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8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08일(月)
“北 시민적·정치적 人權 열악… 주민 삶 개선돼야 진짜 평화”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북한인권… 세미나’서 발제 윤여상 北인권정보센터 소장

“지금과 같은 남북 대화 · 협력은
정권 잡은 정치인 간의 교류일뿐
인권 논의 자체가 실종된 상황”


“지금의 남북 관계는 정권을 잡은 정치인 간의 교류와 협력을 늘리겠다는 것이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평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돼야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평화일 뿐입니다.”

윤여상(52·사진)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8일 “남북관계에 함몰돼 인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실종된 상황”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 기조발제를 맡은 윤 소장은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통일부·법무부에 직제를 만들고 공무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실제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설립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이는 여야 간에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사문화돼 버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윤 소장은 “1990년대 식량 부족으로 인한 아사로 최악의 상황을 겪었다”며 “이후 식량·건강·교육 등 경제·사회적 권리 분야에서 점진적인 개선이 있었지만, 시민적·정치적 권리 분야는 지금도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북한 인권 문제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있었다”며 “지금은 실태 부분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인권의 관점이 아닌 남북 관계의 일부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대 법무대학원 통일융합법무전공 교수인 윤 소장은 북한 전문 연구자로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오던 중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3년 5월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설립했다. 윤 소장은 “탈북자도 아니고 가족 중 이산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연구하다 자연스럽게 시민운동까지 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북한 인권 침해 기록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주 업무로 하는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그간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를 전수 조사해 11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축적했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지원과 국군포로·납북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아카데미·통일 외교 아카데미·탈북자 아카데미·심리 아카데미 등 교육 프로그램도 수년째 정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윤 소장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인턴·연구자·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이 대중 속으로 파급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mail 조재연 기자 / 사회부  조재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얼굴 붉어지는 솔직한 性표현… 신라·로마는 ‘로맨스 왕국..
▶ “환란뒤 최고失業”… 대학100곳에 文정부비판 대자보
▶ 유튜브방송 첫날부터…홍준표 ‘TV홍카콜라’ 검증안된 의..
▶ 300명 넘는 여성 성폭행한 ‘괴물’ 신앙치료사 자수
▶ 집단성폭행 추모일에 3세여아 “사탕줄게” 꾀어 몹쓸짓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김문환의 유물로 읽는 풍속문화사 (26) 외설과 예술 사이“다리가 넷” 처용가의 신라시대 5세기 제작한 선정적 토우 3점 서로 허리 끌어..
mark“환란뒤 최고失業”… 대학100곳에 文정부비판 대자보
mark300명 넘는 여성 성폭행한 ‘괴물’ 신앙치료사 자수
[속보] “10명 참변 강릉 펜션…보일러 배관 비정상..
1월 중순부터 자동차보험료 평균 3.0∼3.5% 인상
집단성폭행 추모일에 3세여아 “사탕줄게” 꾀어 몹..
line
special news 샤이니 종현 1주기…“그립고 보고싶다” 글 이어..
그룹 샤이니의 종현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지 꼭 1년이 됐다.종현은 지난해 12월 18일 27세를 일기로 유..

line
유튜브방송 첫날부터…홍준표 ‘TV홍카콜라’ 검증안..
[단독]南北 철도·도로연결 행사, 제재논란속 착공식..
“실제 굿 했나 의문”… ‘온라인 굿’ 고소전
photo_news
주 5일 근력단련·달리기… 누구보다 강하고 빠..
photo_news
래퍼 치타♡영화배우 남연우 열애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여배우 풍만한 가슴 클로즈업…할리우드 노출 검열 허물어
[인터넷 유머]
mark무료택배 : 나이 한 살 mark추천 사이트 등
topnew_title
number 모리뉴 감독 결국 경질…맨유 “대행 체제로..
올 웹툰원작 드라마…‘김비서’ 제일 잘나갔다
“베트남으로”… 방송가 ‘박항서 모시기’ 경쟁
가야 무덤에 담은 우주… 1500년前 ‘별자리 ..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 고법부장 ..
hot_photo
‘미스유니버스’ 필리핀, 한국 무술..
hot_photo
김연아, 6년 만에 해외 아이스쇼..
hot_photo
임예진도 ‘빚투’…“부친과 왕래 없..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