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9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08일(月)
“KF-X사업 실패 우려… 전면 수정해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김종대 의원, 국감자료 공개
“공동개발 印尼 철수 가능성
쌍발엔진도 단발로 바꿔야”


개발·양산비 18조 원대로 단군 이래 최대 무기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4중고로 사업 실패 우려가 커지고 있어 플랜 B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와 업계로부터 잇따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8일 공개한 KF-X 사업 부실화 원인 분석 자료에서 △국제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미납 및 사업철수 가능성 △과도한 군 요구성능(ROC)으로 인한 개발 리스크 상승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 포함 4개 핵심 센서 개발 불투명 △국내 개발 능력과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은 사업 전략 부재 등 4중고가 사업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 실패는 공군 전력 공백뿐 아니라 방위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청와대 주관으로 현행 쌍발엔진 설계 ROC를 단발엔진으로 수정하는 등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납부가 어려워 사업 철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조7000억 원 개발비 분담금 중 950억 원만 납부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2400억 원 상당을 미납했다. 김 의원은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방사청 회의 후 ‘KF-X 사업 철수는 없다’고 발표했으나 자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군의 과도한 요구도 문제다. 전투기 개발 사업은 경제성을 중시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군이 2조 원 이상 개발비가 추가 소요되는 쌍발엔진 형상에 이어 5세대 전투기에나 있는 내부 무장창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개발 난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기체 중량을 증가시켜 비용 상승과 개발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게 업계 판단이다.

개발비 및 유지비 증가와 핵심부품 개발 어려움도 난관이다. 산업연구원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대당 가격이 2025년 7500만 달러(약 849억 원)로 예상되는데 KF-X는 2018년 기준으로 무려 8500만 달러(962억 원)로 추산돼 수출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AESA 레이더를 포함한 4개 핵심 센서와 항공기와의 체계통합 기술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AESA 레이더 등 개발 경험·일정 등을 감안할 때 KF-X 전력화 목표를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mail 정충신 기자 / 정치부 / 부장 정충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현직 부장판사 “부끄러움 모르는 정권…韓 야만사회 되고..
▶ “北, 재래식 포로 南공격땐 1시간에 20만명 사상”
▶ 진중권 “이 나라 위선의 지존은 조국 아닌 문재인”
▶ 김민경 “송병철 짝사랑…고백하면 생각해볼 것”
▶ 강철 면도날이 50배 약한 수염 못 깎고 무뎌지는 이유는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홍준표 “文정부, 이미지 정치만 집..
추미애 “검찰에서 ‘누구 사단’이라는 ..
트럼프 “재선되면 북한과 매우 빨리 ..
폭우 속 활주로 너머 굴러간 印항공기..
김정은, 흙투성이 렉서스 SUV 운전대..
topnew_title
topnews_photo “추미애 사단이 검찰 장악…문재인표 검찰개혁의 실체”‘살아있는 권력’ 당부에 “낯빛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
mark현직 부장판사 “부끄러움 모르는 정권…韓 야만사회 되고있다”
mark‘5분 발언’ 윤희숙, 서울시장 후보 급부상
“北, 재래식 포로 南공격땐 1시간에 20만명 사상”
‘섬진강 제방’ 붕괴…고립 주민 25명 구조·300명 대..
장수 산사태 주택 매몰 현장서 2명 숨진 채 발견
line
special news 김민경 “송병철 짝사랑…고백하면 생각해볼 것”..
개그우먼 김민경이 MBC TV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개그맨 송병철을 짝사랑했다고 밝혔다.김..

line
수리? 반려? 선별?…6장의 사표 받아든 文대통령 ..
[속보]신규확진 43명중 지역발생 30명 16일만에 최..
강철 면도날이 50배 약한 수염 못 깎고 무뎌지는 이..
photo_news
‘은퇴 선언’ 쯔양, 사실상 막방서 오열한 이유
photo_news
톱스타의 죽음이 드러낸 발리우드 민낯…그리..
line
[Review]
illust
‘의상 논란’ 소신대응 류호정…‘완벽한 피칭’ 살아난 류현진
[북리뷰]
illust
발밑서 길어낸 문화사… 과거를 캐내 미래를 묻다
topnew_title
number 홍준표 “文정부, 이미지 정치만 집착…국가..
추미애 “검찰에서 ‘누구 사단’이라는 말 사라..
트럼프 “재선되면 북한과 매우 빨리 협상할..
폭우 속 활주로 너머 굴러간 印항공기 두 동..
hot_photo
양팡, ‘뒷광고’ 이어 ‘조작방송’ 사..
hot_photo
류호정 “수해복구 활동했는데…..
hot_photo
“마스크 쓰고 식사”…日요식업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