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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08일(月)
“KF-X사업 실패 우려… 전면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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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국감자료 공개
“공동개발 印尼 철수 가능성
쌍발엔진도 단발로 바꿔야”


개발·양산비 18조 원대로 단군 이래 최대 무기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4중고로 사업 실패 우려가 커지고 있어 플랜 B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와 업계로부터 잇따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8일 공개한 KF-X 사업 부실화 원인 분석 자료에서 △국제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미납 및 사업철수 가능성 △과도한 군 요구성능(ROC)으로 인한 개발 리스크 상승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 포함 4개 핵심 센서 개발 불투명 △국내 개발 능력과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은 사업 전략 부재 등 4중고가 사업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 실패는 공군 전력 공백뿐 아니라 방위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청와대 주관으로 현행 쌍발엔진 설계 ROC를 단발엔진으로 수정하는 등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납부가 어려워 사업 철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조7000억 원 개발비 분담금 중 950억 원만 납부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2400억 원 상당을 미납했다. 김 의원은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방사청 회의 후 ‘KF-X 사업 철수는 없다’고 발표했으나 자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군의 과도한 요구도 문제다. 전투기 개발 사업은 경제성을 중시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군이 2조 원 이상 개발비가 추가 소요되는 쌍발엔진 형상에 이어 5세대 전투기에나 있는 내부 무장창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개발 난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기체 중량을 증가시켜 비용 상승과 개발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게 업계 판단이다.

개발비 및 유지비 증가와 핵심부품 개발 어려움도 난관이다. 산업연구원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대당 가격이 2025년 7500만 달러(약 849억 원)로 예상되는데 KF-X는 2018년 기준으로 무려 8500만 달러(962억 원)로 추산돼 수출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AESA 레이더를 포함한 4개 핵심 센서와 항공기와의 체계통합 기술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AESA 레이더 등 개발 경험·일정 등을 감안할 때 KF-X 전력화 목표를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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