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가는 野 vs 방패닦는 與… 이틀뒤 ‘국감 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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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득주도 성장 타파와
탈원전 철회·북핵폐기 내걸어
민주당, 평화·민생 등으로 맞불

여야가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인 만큼 남북,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민생경제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적극 어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외교·안보 및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 탓 정권 심판 국감’이라는 3대 국감 슬로건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5대 핵심 중점 사업으로는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폐기 촉구’를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이번이 첫 번째 국감이나 다름없는데 한국당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정책 오류를 명확히 짚어 갈 것”이라며 “오늘 국감 상황실 설치를 시작으로 원내 체제를 국감 체제로 전환하고 문재인정부와 멋진 한판 승부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도 지난 4일 국감 종합상황실을 열고 ‘바로잡는 국감!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공개한 바 있다.

반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한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전략이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국감, 평화적인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평화 국감이 되도록 당력을 집중해나갈 방침”이라며 “또 현 정부든 이전 정부든 적폐의 잔재를 정리하고 현재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개혁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별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또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교육위원회에서는 문 대통령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별도로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총 753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병철·민병기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