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2.19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08일(月)
정부 총동원해 소상공聯 61개 소속 단체도 뒤진 文정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과속의 직격탄을 맞은 것도 모자라 관련 단체들까지 잇단 수난을 겪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정부 부처와 지자체 16곳에 공문을 보내 대한제과협회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의 활동·운영 점검을 주문했다고 한다. 정부 기관을 총동원하다시피 해 소상공인 단체들을 뒤진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은 예산 지원에 따른 중기부 장관의 연합회 지도·감독 권한 등을 적시하고 있지만, 소속 단체에 관한 규정은 없다.

소상공인연합회 자체도 ‘영세’하지만, 연합회를 구성하는 분야별 단체들은 더욱 그렇다. 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까지 총출동한 것을 ‘통상적’으로 보긴 힘들다. 월권 소지가 우려되고, 시점은 더 묘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승재 회장이 연임한 직후인 4월부터 최저임금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 앞 천막 농성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그즈음 중기부는 5일 간 연합회 본부에서 정부 보조금 집행 내역 등을 탈탈 털더니, 얼마 후 소속단체까지 조사를 확대한 것이다.

이뿐 아니다. 올해 25억 원이던 정부 지원금은 내년 20억 원으로 깎였다. 청와대는 지난 1월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면서 최 회장만 쏙 빼놓았다. 최 회장에 대한 경찰의 횡령·배임 혐의 조사는 무혐의로 결론 났으나, 검찰이 다시 조사에 들어갔다. 소상공인 움직임은 ‘반(反)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 따른 생존권 차원의 비명일 뿐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이를 직시하지 않으면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 많이 본 기사 ]
▶ ‘창백했으나 당당했다’… 日서 새로 발견된 ‘안중근의 최후..
▶ 김정남 암살 베트남 여성 父 “김정은, 내 딸 구해줬으면”
▶ 제네시스, 세단보다 290㎜ 긴 ‘G90 리무진’ 출시
▶ 레이싱모델 류지혜 낙태 고백 “이영호 때문에”
▶ 손혜원 동생 “檢, 누나는 놔두고 나만 계속 소환해 캐고 있..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해당 글 SNS 확산·공분…국민청원 하루 새 5만명 육박‘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또래 1명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
mark제네시스, 세단보다 290㎜ 긴 ‘G90 리무진’ 출시
mark레이싱모델 류지혜 낙태 고백 “이영호 때문에”
‘창백했으나 당당했다’… 日서 새로 발견된 ‘안중근..
‘성폭행범 제압 남성’ 상해죄로 14일간 철창신세
김경수 판결 ‘불복성 비판’ 강행한 與
line
special news 낙태 논란에 ‘극단선택 암시’ 류지혜 자택서 발견..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수면제 먹었다‘ 진술해 병원 이송레이싱 모델 류지혜(30) 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

line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임금 저하 보전 방안..
“국가가 내 정보 검열”… 인터넷차단, 빅브러더 논..
“週52시간제 시행땐 일자리 40만개·GDP 10.7兆 감..
photo_news
290㎜ 여유로운 품격… ‘G90 리무진’ 1억5500만..
photo_news
남규리 “빚투 모방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엄마부터 아들·며느리까지 ‘외도’… 결혼·가부장제에 대한 조소
[인터넷 유머]
mark치매의 원인 mark불황시대 직장인의 생존법
topnew_title
number 김정남 암살 베트남 여성 父 “김정은, 내 딸..
5·18폄훼 이어 新공항 발언 놓고… 靑·한국당..
‘아들 의사시키려’… 의대 교수 편입 문제 빼..
강남 4구 “아파트 내놔도 안팔려”… 매수자..
北에 절대 돈 안 쓰겠다는 美… 연일 금강산..
hot_photo
음주운전·버스운전방해 혐의 박정..
hot_photo
연료부족 렌터카 터널서 멈추자..
hot_photo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