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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08일(月)
정부 총동원해 소상공聯 61개 소속 단체도 뒤진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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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과속의 직격탄을 맞은 것도 모자라 관련 단체들까지 잇단 수난을 겪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정부 부처와 지자체 16곳에 공문을 보내 대한제과협회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의 활동·운영 점검을 주문했다고 한다. 정부 기관을 총동원하다시피 해 소상공인 단체들을 뒤진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은 예산 지원에 따른 중기부 장관의 연합회 지도·감독 권한 등을 적시하고 있지만, 소속 단체에 관한 규정은 없다.

소상공인연합회 자체도 ‘영세’하지만, 연합회를 구성하는 분야별 단체들은 더욱 그렇다. 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까지 총출동한 것을 ‘통상적’으로 보긴 힘들다. 월권 소지가 우려되고, 시점은 더 묘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승재 회장이 연임한 직후인 4월부터 최저임금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 앞 천막 농성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그즈음 중기부는 5일 간 연합회 본부에서 정부 보조금 집행 내역 등을 탈탈 털더니, 얼마 후 소속단체까지 조사를 확대한 것이다.

이뿐 아니다. 올해 25억 원이던 정부 지원금은 내년 20억 원으로 깎였다. 청와대는 지난 1월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면서 최 회장만 쏙 빼놓았다. 최 회장에 대한 경찰의 횡령·배임 혐의 조사는 무혐의로 결론 났으나, 검찰이 다시 조사에 들어갔다. 소상공인 움직임은 ‘반(反)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 따른 생존권 차원의 비명일 뿐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이를 직시하지 않으면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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