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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08일(月)
폼페이오 ‘남북관계-비핵화 보조 일치’ 강조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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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7일 방북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조속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는 내용만 확인되는 정도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해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의 상응 조치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오전 관영 매체를 통해 “비핵화 해결을 위한 방안들과 쌍방의 우려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문 정부가 추구하는 ‘연내 종전선언’과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예외 인정’ 등에 대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는 징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7일 문 대통령과 만나고 강경화 외교장관과 회동한 이후에 밝힌 입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정확히 보조(lockstep)를 맞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다. 그 아래에는 문 대통령과 회동하는 사진 한 장도 함께 게재했는데, 한국 시간 오후 9시54분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를 위해 한국 및 동맹국들과 긴밀히 작업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진 또는 두 사람의 댄스 때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발을 맞춘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록스텝’은 단순한 협력 또는 공조보다 강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흔히 정치인들에게 소속 정당의 강령을 엄수할 것을 요구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 정부 최고 책임자들을 만난 뒤 굳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도대체 어떤 논의들이 오갔기에 이 정도의 표현이 나왔는지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간 미국 조야에서는 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관계 발전의 과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직전에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이번에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단 방문 제안 역시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큰 관련이 없다. 자칫 잘못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의식해 북한 측과 덜컥 한국 안보를 해칠 ‘위험한 합의’를 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절대 조급증을 내지 말고 중심을 유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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