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투자자·우수인재 외국인, 영주권 심사 2주 이내로 단축

고액 투자자나 우수 인재, 특별공로자가 국내 영주자격 신청을 할 경우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법무부는 ‘신속 심사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해 신청 후 2주 이내로 영주권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신속 심사대상이 되는 고액투자자는 15억 원 이상 투자금을 5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에 서약한 자, 부동산투자 또는 공익사업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자 등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도 신속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6월 말 현재 영주자격자는 13만8000명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전체 외국인 229만2000명의 6.0%에 달한다. 반면 고액투자자나 우수 인재, 특별공로자로 영주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845명에 불과하다.

이정우 기자 kru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