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 증가 둔화… 韓성장률 하락 주원인”

KDB미래연구소 보고서

2000년대 초중반 연평균 5% 수준에 달했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2%대로 굳어진 데는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향상의 제약 요인 및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원인을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0∼2007년 연평균 5% 수준의 성장을 했지만 2012∼2017년 연평균 성장률은 2.9%로 곤두박질쳤다. 올해와 내년에도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8%로 낮췄고, 2019년은 2.6% 성장을 예상했다.

보고서가 2000년대 이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연평균 성장률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이었다.

실질 GDP 성장률은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1인당 근로시간 증가율 △고용률 증가율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을 합산해 산출하는데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감소의 영향이 컸다. 연평균 GDP 성장률이 2001∼2007년 4.9%에서 2008∼2017년 연평균 3.1%로 1.8%포인트 하락하는 사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같은 기간 4.8%에서 2.6%로 2.2%포인트 급감했다. 해당 기간에 1인당 근로시간은 줄고 생산가능인구 변동은 없었다는 점, 고용률 증가율 변동치는 0.2%포인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생산성이 경제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노동생산성은 68달러로 OECD 36개국 가운데 21위, 1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9달러로 27위다. 제조업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위주로의 고용 증가, 제조업 구조조정 지연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