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어린이, 고층아파트서 물건 투척 속출…예방교육 아쉬워

최근 고층 아파트에서 아래로 물건을 내던지는 무단 투척이 잇따르면서 아파트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 같은 마구잡이 물건 투척 사건이 전국 곳곳 아파트에서 계속 이어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고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투척 사고 용의자 대부분이 어린아이라는 점이다.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에 범행 사실이 확인돼도 처벌이 어렵다. 그러나 민사의 경우는 별도 성립이 가능해 부모와 피해자가 민사 합의를 해야 한다. 아이들은 호기심에서 장난삼아 투척하거나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한다.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물건 투척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규 개정도 필요하다.

윤기홍·충북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