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대책위’ 매머드급 출범… 野 “표현의 자유 침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입장하는 與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현역의원 10명 포함 27명 꾸려
모니터링단 등 6개 대책단 구성
변호사·교수·시민단체도 참여

한국당 “추상적이고 범위 모호
국가주의적 정책의 발로”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및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전파되는 폐해가 큰 만큼 당이 팩트 체크부터 법률적인 절차까지 밟을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에서 이는 보수 성향 논객을 겨냥한 언론자유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반발해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짜뉴스대책특위를 꾸렸다. 모니터링단, 팩트체크단, 법률지원단, 홍보기획단, 제도개선단, 자문위원단 등 6개 대책단으로 꾸려진 특위는 현역 의원 10명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규모 인사로 꾸려진 것은 그만큼 당력을 쏟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총괄 간사는 전현희 의원이 맡았고, 모니터링 단장에 김병관 의원, 팩트체크단장에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선임되는 등 6개 대책단장은 모두 현역 의원이 맡았다. 모니터링단에는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을 지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제도개선단에는 김용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허위조작된 정보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악의적 비방을 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며 “당에서 제보를 받고 모니터링을 해 나름대로 정책과 관련해 팩트 체크를 한 뒤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판단되면 형사고발까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개선단과 자문위원단은 조만간 당정협의도 열 계획이다. 정부도 가짜뉴스와 관련한 범정부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쓴소리를 외면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언론과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가짜뉴스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 범위와 규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선진국에서도 법적으로 직접 처벌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 성향의 유튜버들이 많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했다가 패턴이 조금 달라졌다고 유튜버를 옥죄겠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가짜뉴스 단속 움직임에 대해 “국가주의적 정책의 발로”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병기·김윤희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