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8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0일(水)
與 ‘가짜뉴스 대책위’ 매머드급 출범… 野 “표현의 자유 침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입장하는 與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현역의원 10명 포함 27명 꾸려
모니터링단 등 6개 대책단 구성
변호사·교수·시민단체도 참여

한국당 “추상적이고 범위 모호
국가주의적 정책의 발로”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및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전파되는 폐해가 큰 만큼 당이 팩트 체크부터 법률적인 절차까지 밟을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에서 이는 보수 성향 논객을 겨냥한 언론자유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반발해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짜뉴스대책특위를 꾸렸다. 모니터링단, 팩트체크단, 법률지원단, 홍보기획단, 제도개선단, 자문위원단 등 6개 대책단으로 꾸려진 특위는 현역 의원 10명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규모 인사로 꾸려진 것은 그만큼 당력을 쏟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총괄 간사는 전현희 의원이 맡았고, 모니터링 단장에 김병관 의원, 팩트체크단장에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선임되는 등 6개 대책단장은 모두 현역 의원이 맡았다. 모니터링단에는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을 지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제도개선단에는 김용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허위조작된 정보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악의적 비방을 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며 “당에서 제보를 받고 모니터링을 해 나름대로 정책과 관련해 팩트 체크를 한 뒤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판단되면 형사고발까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개선단과 자문위원단은 조만간 당정협의도 열 계획이다. 정부도 가짜뉴스와 관련한 범정부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쓴소리를 외면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언론과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가짜뉴스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 범위와 규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선진국에서도 법적으로 직접 처벌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 성향의 유튜버들이 많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했다가 패턴이 조금 달라졌다고 유튜버를 옥죄겠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가짜뉴스 단속 움직임에 대해 “국가주의적 정책의 발로”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병기·김윤희 기자 mingming@munhwa.com
e-mail 민병기 기자 / 정치부  민병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얼굴 붉어지는 솔직한 性표현… 신라·로마는 ‘로맨스 왕국..
▶ “환란뒤 최고失業”… 대학100곳에 文정부비판 대자보
▶ 300명 넘는 여성 성폭행한 ‘괴물’ 신앙치료사 자수
▶ 유튜브방송 첫날부터…홍준표 ‘TV홍카콜라’ 검증안된 의..
▶ 집단성폭행 추모일에 3세여아 “사탕줄게” 꾀어 몹쓸짓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김문환의 유물로 읽는 풍속문화사 (26) 외설과 예술 사이“다리가 넷” 처용가의 신라시대 5세기 제작한 선정적 토우 3점 서로 허리 끌어..
mark“환란뒤 최고失業”… 대학100곳에 文정부비판 대자보
mark300명 넘는 여성 성폭행한 ‘괴물’ 신앙치료사 자수
[속보] “10명 참변 강릉 펜션…보일러 배관 비정상..
1월 중순부터 자동차보험료 평균 3.0∼3.5% 인상
집단성폭행 추모일에 3세여아 “사탕줄게” 꾀어 몹..
line
special news 샤이니 종현 1주기…“그립고 보고싶다” 글 이어..
그룹 샤이니의 종현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지 꼭 1년이 됐다.종현은 지난해 12월 18일 27세를 일기로 유..

line
유튜브방송 첫날부터…홍준표 ‘TV홍카콜라’ 검증안..
[단독]南北 철도·도로연결 행사, 제재논란속 착공식..
“실제 굿 했나 의문”… ‘온라인 굿’ 고소전
photo_news
주 5일 근력단련·달리기… 누구보다 강하고 빠..
photo_news
한고은 “결혼 첫해 유산…이젠 축복 누릴 수 있..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여배우 풍만한 가슴 클로즈업…할리우드 노출 검열 허물어
[인터넷 유머]
mark무료택배 : 나이 한 살 mark추천 사이트 등
topnew_title
number 올 웹툰원작 드라마…‘김비서’ 제일 잘나갔다
“베트남으로”… 방송가 ‘박항서 모시기’ 경쟁
가야 무덤에 담은 우주… 1500년前 ‘별자리 ..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 고법부장 ..
국제유가 50달러 붕괴…‘글로벌 경기침체’ 경..
hot_photo
‘미스유니버스’ 필리핀, 한국 무술..
hot_photo
김연아, 6년 만에 해외 아이스쇼..
hot_photo
임예진도 ‘빚투’…“부친과 왕래 없..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