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선정 대가 1억 수뢰… 고위공무원 5년刑 확정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및 추징금 각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임 전 정책기획관은 2016년 4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박 씨의 회사가 서류평가에서 탈락하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봐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처남 명의의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 업체는 서류재평가 등을 통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돼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1·2심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임 전 정책기획관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