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無비자 입국 불법체류 급증, 올 3600명 예상… 작년 1.7배로

7월말 누적인원 1만1979명

제주를 통한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비자로 제주에 왔다가 체류 기간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7월 말 현재 1만1979명으로, 지난 연말 이후 2133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 수(2058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올 연말까지 이 같은 속도로 증가할 경우 증가 인원이 3600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주에 무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가장 크게 늘었던 2016년에도 증가 인원은 2875명이었다. 제주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수는 최근 5년 만에 1만3446(2018년 말 예상 기준)으로 증가했다.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했다가 제주를 무단으로 벗어났거나 이탈을 시도하다 붙잡힌 외국인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18.1명(총 127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18.5명), 2017년(15.7명) 월평균 적발자 수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다.

이 의원은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