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2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0일(水)
강원랜드 수사 외압 무혐의 종결, 檢 각성 계기 삼으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전·현직 고위간부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서울중앙지검이 9일 밝혔다.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사건의 파생 사건이었지만, 검찰 안팎의 적폐 청산 분위기에다 검찰 내부의 폭로와 사실상의 항명 사태가 겹치고 야당 의원들과 전·현직 검찰총장 및 고위 간부까지 수사 대상이 되면서 본안보다 더 큰 관심을 끌었다. 8개월여 만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정리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한 검찰 신뢰 추락을 막는 등의 측면에서는 다행이지만, 개운찮은 뒷맛도 남기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문제는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사장 등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재수사 끝에 12월 최 전 사장 등이 구속됐다. 그런데 춘천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지난 2월 김수남 전 총장이 불구속 지시를 내리는 등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지난 5월엔 문무일 현 총장이 당시 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소속 지검장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강원랜드 수사단도 검찰 지휘부를 비판하는 자료를 배포해 ‘항명’ 논란까지 일었다. 결국 외부 인사까지 참가하는 ‘전문자문단’이 꾸려졌지만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

검찰 내부에서 이런 혼란이 벌어진 양상부터 문제다. 전 정권 ‘적폐’라는 예단도 문제를 더 키웠다.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분야의 수사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그만큼 전방위로 검찰 신뢰가 떨어졌다는 반증이다. 그러잖아도 사법권력이 자초한 재판 거래 의혹이 ‘코드 사법’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결정을 대오각성의 계기로 삼아 정권의 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 많이 본 기사 ]
▶ “현역 군인은 한 사람도 조문하러 안 와”
▶ 드루킹 “노회찬 자살 조작 확신…文정권판 카슈끄지 사건..
▶ “박항서, 행복을 가져다준 사람”…베트남, 우승 기대감 상..
▶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몸짱은 땀의 선물”
▶ “온종일 토익책만 보다 퇴근”… 일 없이 공돈 받는 인턴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실적쌓기 ‘세금낭비’ 일자리 울산 조선업 실직자 알바 제공 2개월짜리 일에 58억 쏟아부어 부산시도 허드렛일에 급여지급 잡일 허탈한 인턴들 지원 후회 기관은 억지로 일 만들기 골치“내부 행사 때 먹을 과일 썰기, 우..
ㄴ 종일 과일 깎고 복사만 하는 ‘통계용’ 公共기관 단기근로
이번엔 주먹다짐… 인사철만 되면 ‘살벌한 경찰’
나경원 압도적 표차 당선에… 범친박 빠르게 결집
靑,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 착수
line
special news 허지웅 “악성림프종 항암치료…이겨내겠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39)이 악성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허지웅은 12일 자신의 인스..

line
‘단독’의 노예? ‘포털’의 노예!
과학기술계 ‘직무 정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구명..
與圈 시의원도 ‘지역경제 우선’… 창원시의회 ‘脫원..
photo_news
“‘낚시꾼 스윙’은 살기 위한 몸부림… 아픔 날린..
photo_news
트럼프 성관계설 포르노 배우에 “소송비용 3억..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화난 王 진정시킨 ‘소통 달인’ 김돈 도승지 중용…최고의 비서..
[인터넷 유머]
mark아빠의 재치 mark부처님의 국적
topnew_title
number ‘세금투입’ 보건복지 16만↑… ‘최저임금타격..
인권·종교·강제北送 겨냥… 對北압박 수위 높..
大入자원 4년후 21% 급감… ‘대학 폐교 쓰나..
멍완저우, 보석으로 풀려나…美·中 ‘최악 충..
“北, 베트남에 ‘김정남 암살 연루’ 비공식 사..
hot_photo
‘엘리자벳’ 흥행 가도 속 ‘레전드..
hot_photo
“얼음이 땅에서 솟아 올라요”…제..
hot_photo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