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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0일(水)
강원랜드 수사 외압 무혐의 종결, 檢 각성 계기 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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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전·현직 고위간부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서울중앙지검이 9일 밝혔다.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사건의 파생 사건이었지만, 검찰 안팎의 적폐 청산 분위기에다 검찰 내부의 폭로와 사실상의 항명 사태가 겹치고 야당 의원들과 전·현직 검찰총장 및 고위 간부까지 수사 대상이 되면서 본안보다 더 큰 관심을 끌었다. 8개월여 만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정리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한 검찰 신뢰 추락을 막는 등의 측면에서는 다행이지만, 개운찮은 뒷맛도 남기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문제는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사장 등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재수사 끝에 12월 최 전 사장 등이 구속됐다. 그런데 춘천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지난 2월 김수남 전 총장이 불구속 지시를 내리는 등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지난 5월엔 문무일 현 총장이 당시 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소속 지검장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강원랜드 수사단도 검찰 지휘부를 비판하는 자료를 배포해 ‘항명’ 논란까지 일었다. 결국 외부 인사까지 참가하는 ‘전문자문단’이 꾸려졌지만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

검찰 내부에서 이런 혼란이 벌어진 양상부터 문제다. 전 정권 ‘적폐’라는 예단도 문제를 더 키웠다.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분야의 수사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그만큼 전방위로 검찰 신뢰가 떨어졌다는 반증이다. 그러잖아도 사법권력이 자초한 재판 거래 의혹이 ‘코드 사법’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결정을 대오각성의 계기로 삼아 정권의 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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