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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창업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도입…관련부처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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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일반기업까지 확대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재계가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강하게 요구해 온 차등의결권 제도를 벤처창업기업에 한해 우선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 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 있는 창업 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혁신창업의 활성화”라며 “차등의결권은 벤처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성장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실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 기업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며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차등의결권제는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발행할 경우 대주주나 경영진은 적은 지분을 갖고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돼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입법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차등의결권 도입 범위에 대해 “일단 벤처창업기업에 한해 도입할 것”이라며 “일반 기업까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의원도 “일반 기업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기·권도경·이은지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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