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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국방부, 南北군사력 양·질 동시평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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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백서’ 이달 발간
“기존 量평가, 北 압도적 우위
첨단무기 등 실제능력 반영”

北위협 과소평가 우려 제기
核평가는 따로 뗀 것도 논란


국방부가 남북 군사력 비교에 기존의 정량 평가 외에 정성 평가도 추가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심 전력인 핵·미사일 등은 특별부록으로 별도 편성, 사실상 북한 군사력 평가에서 제외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문화일보 8월 24일자 6면 참조)

국방부와 군 당국 등에 따르면 10월 중 발간 목표인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의 군종별, 병종별 군사위협을 정량·정성적으로 재평가한 결과가 수록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정성 평가를 추가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등은 특별부록으로 편성, 정작 북한 군사력 평가의 핵심인 대량파괴무기(WMD)를 제외하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남북 군사력 현황은 정량적 평가만을 제시해 북한의 군사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면서 “육군과 공군의 첨단무기 도입과 정밀타격 능력 향상,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유도탄고속함과 같은 최신 함정 도입 등 우리 군의 실제 능력이 반영되지 않은 평가”라고 밝힌 바 있다.

정성 평가가 추가되면 ‘2016 국방백서’까지만 해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던 북한 군사력이 남측과 비등해지는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량 평가만을 바탕으로 한 ‘2016 국방백서’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전력비율이 병력 1대2, 다연장·방사포 1대27.5, 잠수함정 1대7, 전투 임무기 1대2였다. 이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제외한 남북 군사력 비교는 의미가 없으며, 정성 평가 역시 뚜렷한 기준이 없는 주관적·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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