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6.5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DMZ 비행금지구역’ 변명성 홍보전 논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방부, 전문가에 PDF자료 배포해
“北장사정포 감시 문제 없다”

전문가 “해명내용 상식이하”
비판을 ‘가짜뉴스’ 낙인 우려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중 ‘군사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정찰감시체계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국내외의 우려에 대해 국방부가 10일 대대적으로 ‘변명성’ 홍보전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국방부의 이런 모습을 ‘허위 해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 설명자료’ PDF 자료에서 군사분계선(MDL) 기준 10∼40㎞ 비행금지 설정으로 북 장사정포 감시가 곤란하다는 주장, 전투기와 무인기 근접비행 제한으로 유사시 전투기 정밀타격 능력이 급감한다는 주장, 기상측정 기구 비행금지로 포병 사격 시 명중정밀도 감소로 포병 대화력전 수행 지장 등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군단급 무인기(UAV)뿐 아니라 원거리 정찰자산,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 인공위성 등 정찰자산을 중첩 운영해 북 장사정포 감시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국방·안보 전문가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변명성 홍보전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국방·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는 상당히 다르다. 국방부의 홍보 내용은 군사 교리 및 작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허위 해명이며, 대북 정찰감시체계 구멍 우려를 정치 논리에 입각한 ‘가짜뉴스 낙인찍기’로 매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가 공군이 정밀 유도무기를 다수 보유해 북 장사정포 등 정밀타격에 문제가 없다고 한 주장에 대해 신원식 전 합참차장 등 전문가들은 “미군이 지형정보를 주지 않으면 디지털영상 대조 유도장치(DSMAC), 지형 확인 유도(TERCOM) 방식의 지형정보 데이터 업데이트가 불가능해 앞으로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 전력은 전부 포기하겠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군단급 화력계획, 공군의 기계획 항공임무명령서(Pre-ATO)에 감시정찰자산 정찰 결과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표적정보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원장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합참의장)도 최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내놓은 결과보고서에서 “전방 지역에서 지상군과 해군 작전에 대한 근접항공 지원 등 합동훈련을 할 수 없어 실전 적응능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mail 정충신 기자 / 정치부 / 부장 정충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양귀비 키우고, 모텔 가고, 성폭행 미수… 나사풀린 공무..
▶ 최서원 “박근혜 보좌하려 이혼하고 투명인간 됐다”
▶ 10대여성 집단성폭행 ‘늑대떼’ 다른 성범죄로 징역 추가
▶ 계모에 ‘가방 감금·학대’ 9세 소년, 끝내 숨져
▶ “한국인은 단일민족 아닌 동남아서 올라온 복잡한 혼혈”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K리그2 주름잡는 ‘인민 호날두’…“..
전광훈 교회 강제철거 시도…교인 충..
‘강간상황극’ 미끼로 성폭행 유도 징역..
위안부 후원금 반환 소장 제출… 청년..
“한국인은 단일민족 아닌 동남아서 올..
topnew_title
topnews_photo 곽상도 통합당 의원 주장 “심미자·박복순 외 추가 6명 정대협 활동 반대했던 분들”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던 당시 한..
mark양귀비 키우고, 모텔 가고, 성폭행 미수… 나사풀린 공무원들
mark“이러다 큰일 나겠다”…김종인 탈진영 행보에 보수 술렁
21대 국회 첫 본회의…통합당 참석 후 표결 보이콧
10대여성 집단성폭행 ‘늑대떼’ 다른 성범죄로 징역..
신규확진 39명 중 34명 수도권…교회·방판업체 집단..
line
special news 최서원 “박근혜 보좌하려 이혼하고 투명인간 됐..
“정윤회 떠나자 ‘최태민의 딸’ 주목받아…비극의 시작”“내가 떠났다면 훌륭한 대통령으로 임기 마칠 수 있..

line
오늘부터 500원짜리 ‘비말차단용 마스크’ 온라인 판..
에스퍼 날아갈 뻔…“격노한 트럼프, 한때 후임자 후..
계모에 ‘가방 감금·학대’ 9세 소년, 끝내 숨져
photo_news
“앵무새 잃어버렸다” 8세 가사 도우미 폭행치..
photo_news
고준희 GO!, ‘악플러 30명 고소한 뒤 눈물 파티..
line
[Global Focus]
illust
‘코로나 책임론’ 몰린 中… 글로벌 패권 행보 위축되나
[박경일 기자의 여행]
illust
호젓한 산길 따라 고요한 절집 찾아 ‘깊은초록’ 속으로
topnew_title
number K리그2 주름잡는 ‘인민 호날두’…“아내·아이..
전광훈 교회 강제철거 시도…교인 충돌 우려..
‘강간상황극’ 미끼로 성폭행 유도 징역13년…..
위안부 후원금 반환 소장 제출… 청년 기부..
hot_photo
‘쿵’하더니 2층 건물 통째 기우뚱..
hot_photo
이효리X비 효과, ‘놀면 뭐하니’ 시..
hot_photo
YG “블랙핑크 리사, 전 매니저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