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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DMZ 비행금지구역’ 변명성 홍보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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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문가에 PDF자료 배포해
“北장사정포 감시 문제 없다”

전문가 “해명내용 상식이하”
비판을 ‘가짜뉴스’ 낙인 우려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중 ‘군사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정찰감시체계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국내외의 우려에 대해 국방부가 10일 대대적으로 ‘변명성’ 홍보전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국방부의 이런 모습을 ‘허위 해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 설명자료’ PDF 자료에서 군사분계선(MDL) 기준 10∼40㎞ 비행금지 설정으로 북 장사정포 감시가 곤란하다는 주장, 전투기와 무인기 근접비행 제한으로 유사시 전투기 정밀타격 능력이 급감한다는 주장, 기상측정 기구 비행금지로 포병 사격 시 명중정밀도 감소로 포병 대화력전 수행 지장 등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군단급 무인기(UAV)뿐 아니라 원거리 정찰자산,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 인공위성 등 정찰자산을 중첩 운영해 북 장사정포 감시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국방·안보 전문가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변명성 홍보전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국방·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는 상당히 다르다. 국방부의 홍보 내용은 군사 교리 및 작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허위 해명이며, 대북 정찰감시체계 구멍 우려를 정치 논리에 입각한 ‘가짜뉴스 낙인찍기’로 매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가 공군이 정밀 유도무기를 다수 보유해 북 장사정포 등 정밀타격에 문제가 없다고 한 주장에 대해 신원식 전 합참차장 등 전문가들은 “미군이 지형정보를 주지 않으면 디지털영상 대조 유도장치(DSMAC), 지형 확인 유도(TERCOM) 방식의 지형정보 데이터 업데이트가 불가능해 앞으로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 전력은 전부 포기하겠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군단급 화력계획, 공군의 기계획 항공임무명령서(Pre-ATO)에 감시정찰자산 정찰 결과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표적정보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원장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합참의장)도 최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내놓은 결과보고서에서 “전방 지역에서 지상군과 해군 작전에 대한 근접항공 지원 등 합동훈련을 할 수 없어 실전 적응능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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