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5.20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회·정당
[정치] 국정감사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조명균 “개성공단 北 노동자 임금은 대북제재 대상 아니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외통위 통일부 국감

남북관계개선 속도 공방전
與 “빨리” 野 “비핵화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의 북측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대북 제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목적이지 제재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개성공단에 유입되는 현금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생각이 다른 게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설 및 확대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도 개성공단은 합작이 아니고 우리 측 기업이고, 북한 노동자 수출 금지 조항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추 의원 주장에 대해 동의하면서 “2016년 개성공단을 중단하며 정부가 핵 개발과 개성공단을 엮어 놓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은 남북관계가 비핵화 협상에 비해 앞서간다는 지적을 의식, “남북관계 진전을 미·북 정상회담 후 비핵화 진도에 맞춰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일정한 진전을 예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예상도 가능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남북관계, 교류협력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국제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요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정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북한과 미국, 모든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원 질의에 앞서 국감 업무현황 보고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겠다”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를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적 협업체계하에서 합의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조치에도 합의했다”며 “남북 합의를 발판으로 미·북 대화가 시작됐고, 또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통일부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협의 활성화 등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희·김영주 기자 vinkey@munhwa.com
e-mail 박준희 기자 / 사회부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野 “가짜뉴스와 전쟁, 지구상 전례 없어” 與 “민주주의 위협”
▶ 역대정권도 ‘가짜뉴스 몸살’… 범정부 차원 ‘전면전’은 없었다
▶ 진보 의원들도 비판하는 정부 ‘호들갑 대책’
[ 많이 본 기사 ]
▶ 나훈아·미스트롯···트로트 신 전성시대, 왜?
▶ ‘대림동 여경’ 논란 확산…‘여경 무용론’ 주장까지 등장
▶ 식당 앞 묶여 있던 강아지에게 음란행위 한 20대 취객
▶ “정병국, 허위사실로 홍준표 명예훼손…1500만원 지급”
▶ 달아오르는 ‘종로’…임종석·이낙연·황교안 출마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하태경 “기저에는 여경에 대한 국민 불신…체력 감사 기준 바꿔야” 전문가들 “국민 불안감 이해…경찰 현장 대응력 점검해야”경찰 “수갑..
mark소지섭, 조은정 아나운서와 1년째 열애 “결혼은 아직···”
mark“죽기 각오하고 폭망 막겠다”…한국당, 대전서 文 규탄 집회
식당 앞 묶여 있던 강아지에게 음란행위 한 20대 취..
달아오르는 ‘종로’…임종석·이낙연·황교안 출마설
김학의 ‘시간끌기’?…구속 후 첫 소환서 사실상 조..
line
special news “정병국, 허위사실로 홍준표 명예훼손…1500만원..
정병국, 저서에서 “홍준표가 바른정당 합류 의사”홍준표 지난해 1월 “명예 훼손됐다”며 소송 제기1심 “허..

line
만성적자라며…버스 오너들 최고15억 ‘배당금 잔치..
“류현진은 어떻게 최고의 투수가 됐나?…커터 때문..
민경욱 “김정숙 여사, 김정은과 악수하면서 황교안..
photo_news
나훈아·미스트롯···트로트 신 전성시대, 왜?
photo_news
강유미, 라디오 생방송 펑크 사과…“진심으로..
line
[북리뷰]
illust
외계생명체 찾는 ‘세티’… 60년의 성찰
[인터넷 유머]
mark무지한 남편의 부인 mark아픈 걸 잘 참는 여자
topnew_title
number 15살 미혼모에 출생직후 생매장된 아기, 개..
맨시티, 왓퍼드 6-0 완파하고 FA컵 우승…트..
“퇴로는 없다” 손학규의 반격…바른미래 또..
고속열차 유리창 깬 승객…“바람 쐬고 싶어..
‘어벤져스4’, ‘아바타’ 제쳤다…역대 외화 흥..
hot_photo
가수 하림, 24일 폴란드서 결혼…..
hot_photo
권아솔, 만수르에 1라운드 기권 ..
hot_photo
비극의 아기코끼리 덤보…푸껫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