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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감사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조명균 “개성공단 北 노동자 임금은 대북제재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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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 통일부 국감

남북관계개선 속도 공방전
與 “빨리” 野 “비핵화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의 북측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대북 제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목적이지 제재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개성공단에 유입되는 현금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생각이 다른 게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설 및 확대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도 개성공단은 합작이 아니고 우리 측 기업이고, 북한 노동자 수출 금지 조항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추 의원 주장에 대해 동의하면서 “2016년 개성공단을 중단하며 정부가 핵 개발과 개성공단을 엮어 놓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은 남북관계가 비핵화 협상에 비해 앞서간다는 지적을 의식, “남북관계 진전을 미·북 정상회담 후 비핵화 진도에 맞춰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일정한 진전을 예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예상도 가능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남북관계, 교류협력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국제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요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정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북한과 미국, 모든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원 질의에 앞서 국감 업무현황 보고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겠다”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를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적 협업체계하에서 합의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조치에도 합의했다”며 “남북 합의를 발판으로 미·북 대화가 시작됐고, 또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통일부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협의 활성화 등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희·김영주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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