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2.17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국정감사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역대정권도 ‘가짜뉴스 몸살’… 범정부 차원 ‘전면전’은 없었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광우병·세월호 괴담 등 잇따라
표현자유 침해 탓 사안별 대응

민주, 대선 경선때도 적극 나서
첫 대책단 가동… 소송서 승소


가짜뉴스를 둘러싼 논란은 역대 정권마다 끊이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력하게 지시하고 여당이 대규모 대책기구를 구성한 적은 없었다. 경찰과 검찰이 단속에 나서고 중앙선관위가 경고를 하기도 했으나 가짜 뉴스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할 경우 자칫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부분 사안별 대응에 그쳤다.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정권 때인 2008년 광우병 사태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루머가 횡행했다. 2008년 4월 MBC 피디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 안전한가’ 편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도 경찰을 동원해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했으나 당시 여당에서 대규모 기구를 구성하는 사례는 없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의 자작극’ ‘미국의 음모론’ 등 각종 소문이 난무하곤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유언비어들이 떠돌았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뛰어들자마자 ‘퇴주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다가 중도 하차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짜뉴스가 변론 증거로 제출되는 일도 있었다. 미국 대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이슬람 국가에 무기를 판매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 등의 가짜뉴스가 떠돌았다. ‘트럼프 당선의 일등 공신이 가짜뉴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이전부터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경선캠프는 국내 선거 사상 최초로 ‘가짜뉴스 대책단’을 만들어 가동했다. 가짜뉴스와 온라인상에 올라온 허위 게시물을 걸러내는 전담기구다. 여권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게 제기된 ‘치매설’에도 강하게 대응했다. 해당 글을 유포한 블로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은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횡행하자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 등 선거 질서를 흔드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mail 김윤희 기자 / 정치부  김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野 “가짜뉴스와 전쟁, 지구상 전례 없어” 與 “민주주의 위협”
▶ 진보 의원들도 비판하는 정부 ‘호들갑 대책’
▶ 조명균 “개성공단 北 노동자 임금은 대북제재 대상 아니다”
[ 많이 본 기사 ]
▶ “나는 중국에 남겨진 광복군의 아들, 쌍둥이 형님 보고싶..
▶ 박지원 “김무성 40표 만들었다고 해 탄핵 시작”…金 “입 다..
▶ 文대통령에 ‘미친XX’ 막말 조원진 명예훼손 무혐의
▶ “동전 던진 승객 강력 처벌해달라”…숨진 택시기사 며느리..
▶ ‘비싼 고철’ 취급받던 전차 ‘스마트 파워’ 장착 미래병기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넬리 코르다, 언니 제시카 이어 LPGA 호주여자오픈 우승아버지와 남동생은 테니스 대회서 우승 17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IS..
mark박지원 “김무성 40표 만들었다고 해 탄핵 시작”…金 “입 다물라”..
mark‘비싼 고철’ 취급받던 전차 ‘스마트 파워’ 장착 미래병기로 부활
“나는 중국에 남겨진 광복군의 아들, 쌍둥이 형님 ..
“동전 던진 승객 강력 처벌해달라”…숨진 택시기사..
文대통령에 ‘미친XX’ 막말 조원진 명예훼손 무혐의
line
special news 승리, 버닝썬 논란에도 콘서트…“제 불찰, 반성한..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이 계속된 가운데 16일 콘서트를 열어 자..

line
“우편물에서 봤던 사람인데…” 주민 신고로 초등생..
보육시설 아동에 유사성행위 강요 자원봉사자 중형
특전사 대령, 업무용 차로 휴가 즐기다 보직해임
photo_news
3R에서 발톱 드러낸 우즈, 첫 4개 홀 버디-이글..
photo_news
‘베를린 천사’에서 히틀러까지…배우 브루노 간..
line
[명작의 공간]
illust
女간첩과의 사랑·도심 ‘실탄’ 총격신…상투적 분단영화 틀 깨뜨..
[인터넷 유머]
mark수녀님의 카톡 mark정치인과 아이들
topnew_title
number “대리모 알선해줄게” 속여 1억원 가로챈 부..
화요일 출근길 서울에 큰 눈 가능성…전국에..
부산서 50대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져
美특검, 前 트럼프 선대본부장에 징역 24년..
“일 안 한다” 아들 훈계하다 살해…70대 아버..
hot_photo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
hot_photo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hot_photo
팬 약속 지킨 아이유…김제여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