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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장에서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진보 의원들도 비판하는 정부 ‘호들갑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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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매머드급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여권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을 두고 안팎에서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보수 논객을 겨냥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권서조차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도를 넘은 가짜뉴스의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악의적인 왜곡·허위 정보’와 과격한 주장 등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해야 하는지 등 애매한 부분이 많아 자칫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되거나 부작용만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0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진보 성향 의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정부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해 뭐를 하겠다’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과거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당시의 정부가 허위조작이라고 했는데, 그때 조사를 하고 엄벌을 했다면 많은 국민이 저항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절대선’이라고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을 지낸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잡느냐.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본다”며 “과잉규제 우려가 생긴다. 문재인정부가 끝날 때까지 가짜뉴스 정의조차 못 내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제 의원의 지적은 당 방침과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도부의 반응에 대해 한 민주당 당직자는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민주화 세력의 본류를 자처한다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기 정치부 기자 ming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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