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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정감사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북한산 석탄 추가반입 의심… 2개 업체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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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관세청 감사

심재철 “의심 석탄 이미 유통”
유성엽 “세관·출입국·검역 등
3대 수속절차 통합 조직 필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2건에 대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 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2건의 국내 반입 건에 대해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북한 석탄 추가 반입 의심건과 관련해 관세청이 2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 측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받아 최근 해당 석탄(무연탄) 반입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 측은 해당 북한산 추정 석탄이 이미 국내에 반입돼 시중에 유통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북한산으로 밝혀질 경우 관세청은 또다시 북한산 석탄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집중 추궁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수입하다 적발된 환경유해물질이 131건, 70만t이 넘는다고 밝혔다. 특히 필로폰이나 대마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마약류가 6000억 원 규모로 파악돼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세관장 근무 기간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전국 52개 세관(세관비즈니스센터 포함) 세관장 317명 가운데 2년의 필수보직 기간을 지킨 세관장은 14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유성엽(민주평화당) 의원은 “안보 위해 물품인 총기류와 실탄류의 적발 수량이 2013년 448개에서 2017년 1728개로 4배 가까이로 급증했고, ‘붉은불개미’도 1년 사이에 8차례나 국내 유입되는 등 국경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국경 지역 사각지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출입국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대 수속절차(세관, 출입국관리, 검역)와 관련된 기관을 통합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mail 임대환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임대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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