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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정감사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단순 고용변화도 자금지원 덕분?…정책자금 ‘뻥튀기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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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금융위·産銀 감사

4차산업 파트너자금 보고서
“271곳 지원…고용 5349명↑”
조사결과 피보험자 늘어난것

“작년매출 전년比 11% 증가”
11월이후 대출액 82% 집행
‘매출증가 기여’보기 어려워

김선동“관련없는 자료 왜곡
불법 분식회계와 다를바 없어”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단순한 증가를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지원의 성과로 내세우는 등 정책자금 효과를 부풀리고 왜곡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위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와 산은은 지난해 추경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예산을 편성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산업 관련 기업 271개사에 2조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산은은 지난 8월 성과보고서를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271개 기업의 고용이 5349명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위와 산은이 제시한 일자리 증가 내역은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채용 증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본 것이 아닌 한국고용정보원의 단순 피보험자 수 증가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따른 고용 변화를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증가로 부풀린 셈이다. 세부 내역을 조사한 결과, 271개 기업 중 고용이 실제로 늘어난 회사는 158곳(58.3%)에 불과했다. 오히려 감소한 회사가 95곳(35.1%)에 달했다.

금융위와 산은은 성과보고서를 통해 지원기업 271곳 중 265곳이 신규채용을 실시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신규채용 실행 여부만으로 고용 창출 효과를 설명할 수 없음에도, 신규채용을 실시했다는 통계를 활용해 전반적으로 채용을 늘린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금융위와 산은은 지원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액이 2016년 대비 11.9%가 증가했다는 내용도 성과보고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의 투입 시기는 지난해 8월 17일을 시작으로 올해 1월 4일이 마지막이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지원받은 기업이 222개사(82%)로 대부분 연말부터 대출이 승인됐다. 이 기간 지원된 금액이 지난해 기업 매출의 증가에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관련 없는 통계자료를 정책자금 집행의 성과로 왜곡하는 것은 불법적인 분식회계와 다를 바 없다”며 “정책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타 부처에서도 일자리 효과 점검에 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이상 구체적으로 정책금융 효과를 추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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