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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정감사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野 “전기업법 시행령 개정가능 여부 ‘옛 식구’에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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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중위 에너지 분야 감사

전력기금, 원전매몰비 사용위해
산업부출신 변호사에 검토 맡겨
原電경제성도 인위적축소 정황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 에너지 분야 질의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탈(脫)원전 드라이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탈원전 정책의 명분을 쌓기 위해 관련 인사들을 환경단체 혹은 친(親)정부 인사로 선정했거나, 원전의 경제성을 떨어뜨려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하는 등의 정부 조치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高)비용의 탈원전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매몰비용(신한울 3·4호기 보상 및 소송비용 등)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쓰기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가능 여부를 산업부 출신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은 검토보고서에서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 의원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이 모 변호사는 한때 산업부 사무관을 지냈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산업부의 고문변호사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처음 반영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에도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팔이 안으로 굽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위치에 있는 인사가 내놓은 자문은 객관성도 없고 산업부가 외부 법률검토를 거쳤다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사전제작 비용과 신규원전의 백지화에 따른 비용 등 막대한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떼어내 마련한 전력기반기금을 쓰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야당의원들로부터 쏟아졌다.

또 김규환(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을 근거로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분석의 핵심인 전기판매수익과 원전의 판매(정산)단가 예측치를 보수적으로 책정해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낮춘 정황이 발견됐다”며 “한수원은 지난 4월 2018~2030년 에너지원별 정산단가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예측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단가가 인상되면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이를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서 배제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선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모든 에너지 관련 정책 등을 조언하거나 추진하는 외부단체, 혹은 에너지 공공기관장을 정책에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정민·김윤희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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