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2.17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국정감사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野 “전기업법 시행령 개정가능 여부 ‘옛 식구’에 물어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산중위 에너지 분야 감사

전력기금, 원전매몰비 사용위해
산업부출신 변호사에 검토 맡겨
原電경제성도 인위적축소 정황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 에너지 분야 질의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탈(脫)원전 드라이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탈원전 정책의 명분을 쌓기 위해 관련 인사들을 환경단체 혹은 친(親)정부 인사로 선정했거나, 원전의 경제성을 떨어뜨려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하는 등의 정부 조치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高)비용의 탈원전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매몰비용(신한울 3·4호기 보상 및 소송비용 등)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쓰기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가능 여부를 산업부 출신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은 검토보고서에서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 의원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이 모 변호사는 한때 산업부 사무관을 지냈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산업부의 고문변호사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처음 반영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에도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팔이 안으로 굽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위치에 있는 인사가 내놓은 자문은 객관성도 없고 산업부가 외부 법률검토를 거쳤다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사전제작 비용과 신규원전의 백지화에 따른 비용 등 막대한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떼어내 마련한 전력기반기금을 쓰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야당의원들로부터 쏟아졌다.

또 김규환(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을 근거로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분석의 핵심인 전기판매수익과 원전의 판매(정산)단가 예측치를 보수적으로 책정해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낮춘 정황이 발견됐다”며 “한수원은 지난 4월 2018~2030년 에너지원별 정산단가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예측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단가가 인상되면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이를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서 배제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선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모든 에너지 관련 정책 등을 조언하거나 추진하는 외부단체, 혹은 에너지 공공기관장을 정책에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정민·김윤희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또 자격논란에 총선출마 여부 질의… 유은혜 청문회 3R
▶ 단순 고용변화도 자금지원 덕분?…정책자금 ‘뻥튀기 성적’
▶ 북한산 석탄 추가반입 의심… 2개 업체 조사중
[ 많이 본 기사 ]
▶ “나는 중국에 남겨진 광복군의 아들, 쌍둥이 형님 보고싶..
▶ 박지원 “김무성 40표 만들었다고 해 탄핵 시작”…金 “입 다..
▶ 文대통령에 ‘미친XX’ 막말 조원진 명예훼손 무혐의
▶ “동전 던진 승객 강력 처벌해달라”…숨진 택시기사 며느리..
▶ ‘비싼 고철’ 취급받던 전차 ‘스마트 파워’ 장착 미래병기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넬리 코르다, 언니 제시카 이어 LPGA 호주여자오픈 우승아버지와 남동생은 테니스 대회서 우승 17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IS..
mark박지원 “김무성 40표 만들었다고 해 탄핵 시작”…金 “입 다물라”..
mark‘비싼 고철’ 취급받던 전차 ‘스마트 파워’ 장착 미래병기로 부활
“나는 중국에 남겨진 광복군의 아들, 쌍둥이 형님 ..
“동전 던진 승객 강력 처벌해달라”…숨진 택시기사..
文대통령에 ‘미친XX’ 막말 조원진 명예훼손 무혐의
line
special news 승리, 버닝썬 논란에도 콘서트…“제 불찰, 반성한..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이 계속된 가운데 16일 콘서트를 열어 자..

line
“우편물에서 봤던 사람인데…” 주민 신고로 초등생..
보육시설 아동에 유사성행위 강요 자원봉사자 중형
특전사 대령, 업무용 차로 휴가 즐기다 보직해임
photo_news
3R에서 발톱 드러낸 우즈, 첫 4개 홀 버디-이글..
photo_news
‘베를린 천사’에서 히틀러까지…배우 브루노 간..
line
[명작의 공간]
illust
女간첩과의 사랑·도심 ‘실탄’ 총격신…상투적 분단영화 틀 깨뜨..
[인터넷 유머]
mark수녀님의 카톡 mark정치인과 아이들
topnew_title
number “대리모 알선해줄게” 속여 1억원 가로챈 부..
화요일 출근길 서울에 큰 눈 가능성…전국에..
부산서 50대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져
美특검, 前 트럼프 선대본부장에 징역 24년..
“일 안 한다” 아들 훈계하다 살해…70대 아버..
hot_photo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
hot_photo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hot_photo
팬 약속 지킨 아이유…김제여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