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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소득→혁신성장’ 이동 신호탄 ?… 재계 “대기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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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차등의결권 제도 추진

文대통령 최근 공개석상서
‘소득성장’언급 한달째 없어
黨도 관련입법 힘쓰기 나서

재계 “투기자본에 시달리는
대기업에도 방어수단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발언과 관련, 정부 여당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 쪽으로 경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상징성을 갖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 달 넘게 공개석상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 그간 소득주도성장만 지나치게 부각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혁신성장에 힘을 싣는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박근혜 정부 때 내놓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규제 개혁 및 혁신성장 관련 법안 처리에 원내 지도부도 힘을 쏟는 모양새다. 차등의결권 관련 법안을 발의한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아이디어를 당에 많이 제공했는데 이제는 당에서도 이걸 뒷받침하려고 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의 강한 부인에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설이 끊이지 않는 것도 여권 내부의 기류 변화를 반영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재계는 이번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를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우선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한 가운데 일반 기업이 아닌 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이 도입될 수 있는 물꼬가 처음 트였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그동안 중소·벤처업계에서는 지분 구조가 취약한 창업 초기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되거나 창업자가 지분 희석으로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 때문에 기업공개(IPO)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창업자가 경영권 걱정 없이 회사를 키우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캐나다·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차등의결권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벤처기업으로 대상이 한정된 점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이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화된 국내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자주 전락하는 만큼 국내 대기업에 경영권 방어수단을 마련해줘 기업 설립자나 오너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상 기업과 방식, 절차 등도 전면적으로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상기업을 스타트업(초기창업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기업, 대기업 등으로 세분화해 적용 적합성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도입 방식과 절차, 남용 방지 장치 등도 골고루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도경·민병기 기자 kwon@munhwa.com
e-mail 권도경 기자 / 경제산업부  권도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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