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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드루킹특검때 ‘초보’수사관 보낸 警… 애초 수사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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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봉 의원 국감서 주장

특검 투입 수사관 8명중 4명
수사경력 5년 미만 非베테랑
다른 특검 파견 사례와 대조

경찰 “특검서 특정해서 요청”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경찰 인력 절반이 수사경력 5년 미만의 보조인력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댓글조작 주범 김동원 씨(필명 드루킹)의 본거지인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에 수사 비전문 인력을 대거 파견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찰청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민봉(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에 파견됐던 경찰은 총 8명이며, 이 중 4명의 수사경력은 각각 1년 6개월, 1년 11개월, 2년 8개월, 4년 4개월이었다.

유 의원은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했던 경찰이 다른 특검과 비교했을 때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파견한 건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역대 정권에서 진행된 다른 특검과 비교하면 드루킹 특검 파견 경찰의 경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선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수사하기 위해 이듬해 3월 출범했던 특검엔 총 9명이 파견됐으며 이 중 8명이 5년 이상의 수사경력 보유자였다. 그해 10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검엔 경찰 6명이 투입됐고 5명이 수사경력 5년 이상이었다.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엔 검찰 위주로 팀이 꾸려진 탓에 경찰 1명 파견에 그쳤지만, 경찰경력 19년 가운데 14년을 수사 부서에 몸담았던 베테랑을 특검에 보냈다.

과거 특검에 파견됐던 전직 경찰 등에 따르면 특검 파견 인력은 경찰경력 20년에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특히 수사경력이 짧은 경찰일수록 특검의 업무보조 역할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특검이 특정해 요청한 경찰을 파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특검이 파견을 요청하면 경찰에서 수사경찰 중에 2∼3배수의 명단을 특검에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은 드루킹 수사 초기부터 느릅나무출판사에 버려진 휴대전화와 USB 등의 물증을 확보하지 않고, 현장보존도 소홀히 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에 시달렸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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