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0.17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드루킹특검때 ‘초보’수사관 보낸 警… 애초 수사의지 없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유민봉 의원 국감서 주장

특검 투입 수사관 8명중 4명
수사경력 5년 미만 非베테랑
다른 특검 파견 사례와 대조

경찰 “특검서 특정해서 요청”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경찰 인력 절반이 수사경력 5년 미만의 보조인력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댓글조작 주범 김동원 씨(필명 드루킹)의 본거지인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에 수사 비전문 인력을 대거 파견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찰청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민봉(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에 파견됐던 경찰은 총 8명이며, 이 중 4명의 수사경력은 각각 1년 6개월, 1년 11개월, 2년 8개월, 4년 4개월이었다.

유 의원은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했던 경찰이 다른 특검과 비교했을 때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파견한 건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역대 정권에서 진행된 다른 특검과 비교하면 드루킹 특검 파견 경찰의 경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선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수사하기 위해 이듬해 3월 출범했던 특검엔 총 9명이 파견됐으며 이 중 8명이 5년 이상의 수사경력 보유자였다. 그해 10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검엔 경찰 6명이 투입됐고 5명이 수사경력 5년 이상이었다.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엔 검찰 위주로 팀이 꾸려진 탓에 경찰 1명 파견에 그쳤지만, 경찰경력 19년 가운데 14년을 수사 부서에 몸담았던 베테랑을 특검에 보냈다.

과거 특검에 파견됐던 전직 경찰 등에 따르면 특검 파견 인력은 경찰경력 20년에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특히 수사경력이 짧은 경찰일수록 특검의 업무보조 역할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특검이 특정해 요청한 경찰을 파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특검이 파견을 요청하면 경찰에서 수사경찰 중에 2∼3배수의 명단을 특검에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은 드루킹 수사 초기부터 느릅나무출판사에 버려진 휴대전화와 USB 등의 물증을 확보하지 않고, 현장보존도 소홀히 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에 시달렸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mail 손우성 기자 / 사회부  손우성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文정부 적폐청산 경질 1호’ 박승춘 “이념 다르다고 정치보..
▶ 잠자던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 ‘미코’ 출신 양정아, 결혼 5년만에 파경
▶ 변희재 “내가 나가야 손석희 2차 피해 줄어” 석방 요구
▶ ‘13명 죽인 호랑이’ 사살 명령… 동물보호단체 반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재임 때도 30여회 조사·감사비위 단 1건이라도 있었다면6년 3개월간 재직 가능했겠나신명 다 바친 퇴직 공무원에게국가권력이 망신주기..
ㄴ 나라사랑교육 신설 ‘미운털’ 원인 된 듯
ㄴ 野 “보훈처 조사委 법적인 근거 없다”
잠자던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아주대 의료진 “이재명 신체에 점이나 제거 흔적없..
문대통령 “보호주의 악순환 안돼” EU 철강 세이프..
line
special news ‘미코’ 출신 양정아, 결혼 5년만에 파경
배우 양정아(47)가 지난해 이혼했다.소속사 씨엘엔컴퍼니 측은 “양정아가 지난해 12월 이혼한 게 맞다”고..

line
‘13명 죽인 호랑이’ 사살 명령… 동물보호단체 반발
학대 의심만으로 마녀사냥…예비 신부 보육교사의..
[단독]외교부 문건서 ‘폼페이오 불만 표출’ 확인
photo_news
135일만의 판빙빙… 수척, 무표정, 관용차 이동
photo_news
‘디바’ 휘트니 목숨 지켜줄 보디가드 있었다면..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살인·근친 테마 뒤엉킨 인물관계 속 ‘히스테리컬한 욕망’
[인터넷 유머]
mark명언 mark드골 대통령의 유머
topnew_title
number ‘뒷심 부족’ 벤투호, 두골 먼저 넣고도 아쉬운..
동덕여대 알몸男 “여대라서 갑자기 성적 욕..
샌즈 투런포+임병욱 쐐기 3루타…‘넥센, 대전..
4년간 661마리 폐사… 서울대공원 ‘동물 잔혹..
매트리스 속에 숨어 4년간 형 집행 피해…미..
hot_photo
한복 입고 국감장 나온 김수민 의..
hot_photo
BTS 베를린장벽 앞에 서다…팬들..
hot_photo
3억짜리 시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