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5.2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1일(木)
‘국정원 1억’ 최경환 “돈 받은 건 맞다” 입장 번복…뇌물은 부인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기재부 장관 시절 1억원 받은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
변호인 “국회 활동비…靑·동료 의원에 부담 안 주려 1심서 부인”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금품거래 자체를 부인하던 1심에서의 입장을 뒤집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가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자 재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이날 “1억원 받은 건 인정한다”며 “그렇지만 그것은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상 역대 기재부 장관이 예산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인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1억원 수수 사실을 부인한 것은 “저희는 (국정원 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은 걸 인정하게 되면 거기(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또 “1억원의 용처에 관해서도, 국회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의 씀씀이 활동을 낱낱이 드러내면 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서 혼자 책임을 떠안고 가려고 부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서 그 자체를 그냥 숨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도리에도 안 맞고 설령 더 큰 비난이 있다 해도 사실관계는 밝히고 왜 그 돈을 지원받게 됐는지, 왜 뇌물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변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에서 온 1억원은 국회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청와대나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수수 사실을 감췄다는 얘기다.

최 의원 측은 향후 항소심에서 당시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반면 1심이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긴커녕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며 “이런 피고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없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2차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 등 후속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가출 여중생과 성관계 맺으며 동거한 30대男
▶ 가수 김건모, 19일 부친상 당해…모친과 빈소 지켜
▶ ‘접촉사고’ 트랜스젠더, 결국 총맞아 숨진 채 발견
▶ 68세에 현역 복귀한 ‘당구의 전설’ 장성출
▶ 남편은 UAE, 아내는 레바논 부대 파병… 무술합쳐 20단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10대 가출 여중생과 동거를 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는 실종아동등..
mark‘접촉사고’ 트랜스젠더, 결국 총맞아 숨진 채 발견
mark말 바꾸는 유시민… 정치쪽으로 ‘클릭’
“합의서 써줬더니 돌변”… 2살 아들 잃은 친부 “항..
68세에 현역 복귀한 ‘당구의 전설’ 장성출
‘뇌물 먹고 자살했다’ 봉하마을 노무현 게시판 ‘훼..
line
special news 서동주, 미국 변호사됐다···서세원·서정희 딸
서동주(36)씨가 최근 미국 캘로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 변호사가 됐다.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line
한층 더 독해진 정부 금연대책…무광고 표준담뱃갑..
남편은 UAE, 아내는 레바논 부대 파병… 무술합쳐..
[단독]국회의원 정수 확대되면 1인당 34억원 추가..
photo_news
가수 김건모, 19일 부친상 당해…모친과 빈소..
photo_news
“RYU… RYU… RYU” 美언론 ‘괴물投’ 도배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잘나가는 젊은 ‘제비족’… 진짜 사랑과 함께 찾아온 살인누명
[인터넷 유머]
mark직장에서 바쁜 척 하는 노하우 mark낚시광의 부인
topnew_title
number 현직 경찰관이 술 마시고 팔씨름 지자 지인..
잰걸음 양정철에 ‘불편한 시선’
‘20년 가정폭력’ 흉기난동 남편 숨지게 한 주..
黃 “北독재자 후예에게는 말 못하고…내가 ..
‘왕좌의 게임’ is over… 팬들은 “다시 만들라..
hot_photo
300kg 돼지가 애완용?…아파트 ..
hot_photo
나훈아·미스트롯···트로트 신 전성..
hot_photo
강유미, 라디오 생방송 펑크 사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