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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2일(金)
원전 축소가 答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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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사회부장

지구 온난화의 가공할 위력이 또다시 유엔 보고서에 등장했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에서 막지 못해 2도가 되는 시점, 지구상 생물은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다. 10만5000종 중 산호의 99%, 곤충의 18%, 식물의 16%, 척추동물의 8%가 반 토막 난다. 해수면은 10㎝ 높아져 1000만 명이 수몰될 수도 있다. 빈곤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수억 명 줄어든다. 최근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2018 서울총회에서 채택된 보고서 내용이다. 그리 먼 시점의 일도 아니다. 산업혁명 이전보다 현재 약 1도 상승한 지구가 10년마다 0.2도씩 오르고 있어 2030∼2052년에는 1.5도 상승하게 된다. 2도 예상시점인 2100년은 우리 자녀의 증손자가 살아가는 시절이니 남의 일로 제쳐놓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다. 각국이 의무를 다해 1.5도에서 막는다고 해도 재앙의 수준이 다소 낮아질 뿐이다. 1.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보다 45% 줄이고, 2050년에는 ‘순 제로’를 달성해야 가능하다는 수식도 제시됐다.

주목할 대목은 IPCC가 강력한 경고와 함께 내놓은 권고안이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수소·태양광·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110∼470%포인트 증대 △석탄·석유·가스와 같은 고탄소 화석연료에너지는 3∼78%포인트 감축을 제안했다. 특히 원자력 비중은 2030년까지 59∼106포인트, 2050년까지 98∼501%포인트 늘려야 에너지 공급과 온실가스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IPCC 분석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진지하게 대답할 때다. 현 정부 들어와 탈원전 자체를 지고의 가치인 양 내걸면서 고탄소 에너지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반면, 원자력 비중은 하락 추세다. IPCC의 권고와 배치된다. 지금과 같은 방식과 속도의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 간극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역주행이자 퇴보다. 당장이라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해결 기회는 영영 사라질 수도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균형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현실가능한 정책 수준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산비탈을 깎고 강 표면을 덮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자체가 또 다른 환경파괴다. 경북 청송·영양 등 풍력발전 단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은 산사태를 우려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환경부가 알아본 환경영향평가 협의건 총 71곳 중 29곳은 생태자연도 1등급이거나 생태우수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생에너지의 대표주자인 수소에너지는 사실 민간의 개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무시해온 정부의 늑장대응 탓 아닌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원전안전과 환경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지 원전 자체를 포기할 명분은 안된다.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벌어진 원자력생태계 파괴는 심각하고, 태양광 사업 특혜시비와 같은 논란거리도 터지고 있다. 에너지안보·자립·미래에너지 차원에서도 원전은 핵심이다. 에너지 수입률이 96%에 달하는 상황에서 유력 대안인 원전을 제쳐놓고서는 해결 가능한 방법도 없다. 행여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게 보이려 원전을 축소하는 식이라면 국제사회가 속지도 않을뿐더러 창피한 눈속임용에 불과하다.

jup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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