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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9월 고용동향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2일(金)
‘공기업 단기일자리 확대 지시’ 논란… “고용 분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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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개선용 조치’ 비판 확산
“정부 ‘경영평가 반영’ 문제
노사관계 왜곡… 업무방해”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전체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확대를 지시한 것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 비판이 거세다. 단기 일자리 확대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공공기관 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내부 노사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12일 정부와 각 공공기관에 따르면 기재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는 고용동향 수치 개선만을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3개월∼1년을 근무하고도 정규직 채용 기회가 없는 이른바 ‘체험형’ 인턴의 확대는 매년 예산에 따라 채용하는 채용형 인턴(일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근무) 선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 각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문에 정규직 채용 확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채용형·체험형 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도 커 내부에서도 체험형 인턴 확대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한 대형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 시책에 따라 매년 초 상당 규모로 채용형 인턴 수를 밝히고 분기별로 나눠 뽑고 있다”며 “여기에 잠시 일하다 나갈 체험형 인턴까지 억지로 늘린다면 예산 문제도 따를 뿐만 아니라 이들을 소모품처럼 쓰다 버렸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어 공기업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단기 일자리 확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를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예산을 끌어다가 억지로 고용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을 떠나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직접 훼손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일각에서는 경영난을 부추기고 노사관계를 어지럽힐 수 있어 정부가 직접 공공기관에 ‘업무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누가 봐도 고용동향 수치를 분식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분식 행위뿐만 아니라 공기업 경영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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