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2.24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2일(金)
美일각 “김정은 송이버섯 선물 제재위반 소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유엔제재 해당 농산품
美정부 알면서 표면화 안할 뿐”

통일부 “평화 취지… 문제없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에 보낸 ‘송이버섯’ 선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비핵화와 남북 평화를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제재 조항과는 전혀 별개라는 입장이다.

12일 한·미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관가와 대북제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송이버섯이 북한 지역 외부로 반출된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송이버섯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금지품목으로 적시한 ‘농산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6항에서 ‘북한 식료품 및 농산품의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면서 무역품목 분류코드인 HS코드 12, 08, 07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송이버섯은 이 중 HS코드 07호인 식용 채소에 해당한다.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남측에 무료로 선물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이전’ 행위에 속해 제재 위반이란 지적이 있다”며 “한·미 공조 마찰음이 나오면 북한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표면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비핵화와 남북 평화를 위한 정상 간 행사에 관련된 물품은 예외라고 생각한다”며 “대북제재 취지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자는 것이지, 남북관계 개선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받은 선물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제재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송이버섯에 대해서도 미국 등 외부에서 문제를 지적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mail 박준희 기자 / 정치부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12세 소년, 놀이방 개조해 핵융합 실험…최연소 기록 바뀌..
▶ “송환된 北외교관 딸, 북한 세뇌교육 탓 아버지 배신”
▶ “같이 죽자 해놓고”…사망자 외제차 훔쳐 달아난 30대
▶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씨 소유 주택 공사현장서 불
▶ ‘BTS’ 키운 방시혁, 서울대 졸업식 축사 연사 된 이유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라레푸블리카 “北, 정권 충성이 모든 것 우선한다고 교육”“조성길 딸, 자발적 귀국” 전날 기사 이어 후속 보도 성격 서방 망명을 위해 잠..
mark‘BTS’ 키운 방시혁, 서울대 졸업식 축사 연사 된 이유
mark“이념중시 측근들 ‘文의 귀’ 잡고있어…‘소주성’ 못 바꿀 것”
알몸으로 발코니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공연음란죄
김정은, 전용열차로 23일 하노이로 출발…베트남도..
12세 소년, 놀이방 개조해 핵융합 실험…최연소 기..
line
special news ‘기적 재활’ 가수 김혁건 전신마비 딛고 박사 ‘우..
경희대 응용예술 박사 따자마자 3월 법무대학원 진학 “장애인택시 5시간 기다리다 지하철 승차…승강장..

line
“1891년 日 검정 지리교과서에 독도는 한국 땅”
“걔 김 차장이랑 바람났대”…헛소문 낸 50대 처벌은..
NYT “노벨상 환상이 비핵화협상 진전시킬 수 있어..
photo_news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씨 소유 주택 공사현장..
photo_news
‘수소차株’ 풍국주정 주주 박순애씨, 연예인 주..
line
[북리뷰]
illust
“천국은 죽음의 공포가 만들어… 영혼불멸·수명연장 모두 허구..
[인터넷 유머]
mark의자 주인 mark새옹지마
topnew_title
number “매너포트 前트럼프 선대본부장 징역 22년형..
인도 ‘살인 밀주’ 피해 눈덩이…“사망자 114..
“거기 가서 뭐해 먹고 살려고?” 제주 이주열..
“같이 죽자 해놓고”…사망자 외제차 훔쳐 달..
구의원, 17살 많은 동장 폭행 혐의로 체포…..
hot_photo
백악관, 2차 북미정상회담 기념주..
hot_photo
트럼프 기다리는 전용차 비스트
hot_photo
호텔 나서는 ‘가짜’ 김정은과 트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