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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2일(金)
美일각 “김정은 송이버섯 선물 제재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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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해당 농산품
美정부 알면서 표면화 안할 뿐”

통일부 “평화 취지… 문제없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에 보낸 ‘송이버섯’ 선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비핵화와 남북 평화를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제재 조항과는 전혀 별개라는 입장이다.

12일 한·미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관가와 대북제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송이버섯이 북한 지역 외부로 반출된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송이버섯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금지품목으로 적시한 ‘농산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6항에서 ‘북한 식료품 및 농산품의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면서 무역품목 분류코드인 HS코드 12, 08, 07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송이버섯은 이 중 HS코드 07호인 식용 채소에 해당한다.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남측에 무료로 선물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이전’ 행위에 속해 제재 위반이란 지적이 있다”며 “한·미 공조 마찰음이 나오면 북한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표면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비핵화와 남북 평화를 위한 정상 간 행사에 관련된 물품은 예외라고 생각한다”며 “대북제재 취지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자는 것이지, 남북관계 개선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받은 선물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제재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송이버섯에 대해서도 미국 등 외부에서 문제를 지적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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