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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2일(金)
강경화 國監발언, 실언 아닌 제재완화 떠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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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과 계산된 문답 ‘의심’
野 ‘프레임 말릴라’ 비판 자제


북핵신고 유예 중재안을 언급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가보안법 논의 발언에 이어 국정감사장에서 강 장관이 이 대표 질의에 ‘5·24 조치 해제 검토’라고 답변하면서 일련의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비핵화 협상 가속화와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포석 깔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성과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갖춘 이 대표가 전후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5·24 조치 해제’ 관련 질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 장관이 북핵 협상과 대북제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반하는 발언을 할 정도로 소신과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어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야권 역시 이 대표나 강 장관의 발언에 적극 대응할 경우 여권의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오히려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12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 장관이 5·24 조치 해제 용의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한 것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놀랐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내용을 질의한 국감 위원이 남북관계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이 대표였다는 점에서 여당과 정부가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당내에서 돌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감에서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 질의했고, 강 장관은 곧바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자신의 답변과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해 11일 외교부 참모진과 함께 장시간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교부 당국자는 “국감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미국 측에 설명했다”며 “거의 실시간으로 필요한 내용 공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대표의 질의와 강 장관의 답변 과정에서 5·24 조치 해제에 대한 국내 정치권과 여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이 간접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질의와 답변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여론 떠보기’용으로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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