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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2일(金)
南北철도 ‘트럼프 승인 발언’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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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예정 공동조사 난항 예고
내주 남북고위급회담 협의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 한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남북 교류·협력에 속도를 내려던 문재인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10월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남북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유엔군사령부가 기존의 불허 방침을 뒤집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다음 주 초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첫 고위급 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평양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고위급회담 대표단 회의를 열고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구체적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내주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이산가족 상봉, 군사 회담, 10월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 등 남북이 합의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일정과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는 것에 불편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일부 사업은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시점을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유엔사가 그 전에 통행 불허라는 기존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논란으로 남북이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역시 공론화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10월 중 남북 철도·도로의 북측 현지 공동 조사 실시와 연내 착공 방침을 결정했고, 청와대는 이를 위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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