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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2일(金)
美·北 모두 ‘최대한 빨리’…풍계리 核사찰 이달중 진행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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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자 “조만간 준비 가시화
내주중 윤곽 잡힐 것으로 기대”

美 중간선거 전 이뤄질 가능성
트럼프 핵사찰 첫 단계로 인식
선거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듯

核역사·능력 추적여부가 관건
IAEA 인력 장기 사찰땐 의미
내주 비건-최선희 범위 등 협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합의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전문가 사찰이 10월 내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나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는지에 따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전문가 참여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검증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풍계리 핵 사찰은 미·북이 최대한 빨리 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준비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풍계리 검증·사찰은 미국의 중간선거 전인 10월 안에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해외 언론을 초청한 가운데 폭파한 풍계리 사찰 카드에 대해 “북한이 같은 차를 두 번 팔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풍계리 사찰을 핵 사찰의 첫 단계로 생각하는 분위기다. 핵 사찰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경우 미국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게 한·미 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건은 북한이 북한 핵실험의 역사와 핵 능력을 추적하는 영역까지 사찰을 허락할지 여부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실험(2∼6차)이 이뤄진 2번 갱도의 경우 갱도 바깥의 ‘환경 시료’ 채취, 북측 전문인력과의 대화 등을 한다면 과거 핵실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AEA 인력이 북한에 들어가 상주하면서 장기간 사찰을 한다면 비핵화 조치로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또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시설까지 같은 방식으로 사찰하고 공개 폐기된다면 미국 조야에서도 북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다음 주부터 사찰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아직 실무 협상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주쯤에는 윤곽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측 전문가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전문가 참여 문제는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풍계리 핵 사찰과 관련해 단순한 참관 수준을 고집한다면 미·북 협상이 다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비건 대표와 최 부상 간의 실무 협상 초기 단계부터 이견을 노출하면 2차 미·북 정상회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협상이 잘된다면 풍계리 사찰 외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 상응 조치 교환 등 ‘플러스 알파(+α)’에 대한 얘기도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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