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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감사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2일(金)
野 “‘강정마을 사면’ 약속, 재판농단이자 사법부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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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충돌로 파행을 빚자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헌(더불어민주당)·김도읍(자유한국당) 간사, 여 위원장,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 신창섭 기자 bluesky@
- 법사위 법무부 감사

文대통령 발언 놓고 여야 충돌
野 “朴장관 입장 표명하라”요구
與 거센 항의… 질의없이 정회


“대통령의 사면복권 약속이 재판농단이자 사법부 무력화다.”(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자꾸 이렇게 항의만 하면 정책 질의는 언제 하느냐.”(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복권 검토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사면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국감 무력화 시도이자 법치주의 훼손”으로 규정하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며 이날 오전 국감은 질의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정회됐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에 가서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했다.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국감 전날에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복권을 약속하며 사면 주무부서인 법무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하며,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지 건설 반대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이들의)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관련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면서 “대통령이 국회와 국감을 존중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 역시 “대통령의 강정마을 시위자에 대한 사면 약속은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시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서 “주무부처 수장인 박 장관의 입장표명을 듣고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국감장은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그저께 대법원 국감에서도 오전 내내 아무것도 못했고, 어제 헌법재판소 국감도 오전 11시까지 이석태 헌법재판관 자격 시비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면서 “계속 항의만 하면 정책 질의는 언제 한다는 것이냐”라며 반발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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