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始動과 적용 기업 확대 필요성

여당이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의 하나인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창업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야당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여당의 입법 시동(始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볼 수도 있다.

차등의결권은 기업 지배주주에게 1주당 2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해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진국은 차등의결권 말고도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초다수의결제,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중국도 도입키로 했다. 미국의 구글·페이스북 등 혁신기업이 성장하는 데도 차등의결권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중국의 알리바바가 2014년 홍콩 대신 뉴욕 증시에 상장한 것도 차등의결권이 결정적 이유였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앞으로 창업 벤처에 국한하겠다는 여당 입장을 넘어 더 많은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데도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 글로벌 투기자본의 표적이 돼 왔다. 2003년 SK와 소버린, 2006년 KT&G와 칼 아이칸, 2015년 삼성물산과 엘리엇 사태가 대표적이고, 지난 5월엔 현대자동차도 공격을 받았다. 경영권 방어 여력이 생기면 대기업들도 자사주 매입 등 소극적·단기적 경영에서 벗어나 투자·인수합병 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