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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2일(金)
끝없는 고용참사…‘가짜 일자리’로는 해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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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고용성적표가 참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 실업자 수는 1년 새 9만2000명 늘어난 102만4000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다. 역대 최장인 1999년 6월∼2000년 3월의 10개월 기록에 근접했고, 실업률 3.6% 또한 9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고다. 15∼64세 고용률도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관심을 모았던 취업자 수는 4만5000명 증가했다. 7월의 5000명, 8월 3000명에 비해 다소 나아졌지만, 지난해 월 평균 31만5000명에 비하면 여전히 참담하다.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안도할 일이 아니다. 9월 취업자 수는 추석을 앞두고 늘어난 수확·판매·포장·배송 등 일시적 일자리 영향이 컸다. 15∼64세 취업자가 10만5000명 줄어든 자리를 65세 이상 15만 명이 메웠다. 특히, 한국경제의 ‘허리’ 40대는 12만3000명이 줄면서 4개월째 10만 명대 감소를 이어갔다. 세금이 투입된 공공행정(2만9000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13만3000명) 농림어업(5만7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지만, 제조업에선 4만2000명이 줄었다. 도소매·숙박음식·시설관리 등 최저임금 유관 업종에서는 무려 23만 개가 사라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답변에서 “가슴에 숯검댕을 안고 사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정부가 낮춘 올해 취업자 18만 명 증가 목표 달성도 물 건너갔다. 무리한 공무원 증원이나 세금으로 억지로 만드는 일자리, 몇 달 뒤면 사라질 임시 일자리 등은 모두 ‘가짜 일자리’다. 고용통계 방법과 기준을 비틀어 취업자 숫자를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기업·공공기관 팔을 비틀어 3만 개가량의 단기 일자리를 띄우는 방안을 다음 주쯤 내놓을 모양이다. 이제라도 기업이 ‘진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일자리 재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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