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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2일(金)
文대통령의 ‘강정 不法’ 사면 예고, 사법 無力化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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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주 관함식 참석 후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불법(不法)시위로 사법 처리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복권 요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구상권 요구는 이미 철회됐다. 사건의 재판 결과가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문 대통령이 “화해와 치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처럼, 지난 10년 이상 지역사회에 큰 아픔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는 일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자연인 문재인’과, 헌법을 수호하고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달라야 한다.

우선,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식의 언급은 곤란하다. 사실과도 다르다. 제주기지는 1993년 남방해역·항로 보호 등을 이유로 필요성이 제기됐고, 노무현 정부가 2007년 5월 합법적 절차를 거쳐 민·군 복합항으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강정마을 일부 주민과 좌파 단체들은 ‘미군 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며 반대 투장에 나섰고, 심지어‘해적 기지’라고까지 폄훼하는 일도 있었다. 마을 주민 일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건설 계획 승인무효’ 소송이 3년7개월 간의 법정공방 끝에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적법 판결이 나왔다. 이런 만큼 대통령이 나서 정당성이 없다고 공언해서는 안 된다.

둘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예고하는 것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無力化)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된 뒤에 그렇게 한다면,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소용없는 일이 된다. 법치를 수호할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사면권의 자의적 운용을 제약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높다. 더욱이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추가 투쟁을 예고하는 사람들도 있다.

셋째, 일각의 무한 반대를 ‘정당성 결여’의 근거로 본다면, 어떤 국책 사업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인사가 군사기지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반미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해군기지가 아닌 반대한 세력 편에 서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모두 찬성하는 일만 하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그럴 때 부득이 소수의 반대보다 안보라는 대의(大義)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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