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6.19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2일(金)
‘리벤지 포르노’ 유포한 전 남편에 법정 최고형 선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리벤지 포르노[연합뉴스]
“피해자의 사회적 삶 파괴” 징역 3년·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최근 걸그룹 출신 구하라 씨 사건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 단어까지 적시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도 소재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과거 전처 B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 19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지인 100여명에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하는가 하면 1년여 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결혼생활 당시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에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욕정 주체 못한 황후도 매춘했던 ‘향락의 제국’
▶ 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 업무상 간음죄 적용
▶ 회삿돈 370억원 빼돌린 50대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
▶ 홍문종 “의원 40∼50명 거느리는 당 될 것…정계개편 신호..
▶ 자가용기 비행중 10대와 성행위한 50대 前CEO 7년형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경찰, 30대 목사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은 3..
mark윤석열·강용석·조윤선·이정렬…파란만장 ‘연수원 23기’
mark김병현 “수제버거 배달왔습니다”…光州一고 사장님
고진영 “큰 남자 좋아…‘탄탄하다’가 영어로 뭐지”
‘5060 新중년’ 41% “황혼이혼 할 수 있다”
“손혜원父 서훈 수사 상당 진행… 기소여부 곧 결정..
line
special news 홍문종 “의원 40∼50명 거느리는 당 될 것…정계..
탈당 기자회견 열고 “한국당 역할 기대할 수 없어…탄핵은 촛불 쿠데타”“朴 전 대통령과 컨택 없다 할 수..

line
“나랑 잘까”… 서울시 공무원 성희롱 만연
욕정 주체 못한 황후도 매춘했던 ‘향락의 제국’
회삿돈 370억원 빼돌린 50대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
photo_news
노골적 성희롱… 고삐 풀린 1인방송
photo_news
“애크러배틱 하듯 지하실 문 미는 장면 가만히..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새로운 조선에 맞는 새로운 인간형 만드는 게 변화의 목표였다
[인터넷 유머]
mark정치인과 연예인의 공통점 mark정치인과 노조의 공통점
topnew_title
number 자가용기 비행중 10대와 성행위한 50대 前C..
‘北핵공격 대비’ 벙커 파던 美백만장자, 작업..
30대 한국인 인도서 패러글라이딩 도중 실종
공원 그늘서 쉬는데 떨어진 467㎏ 대형 나뭇..
백화점 유명디자이너 7만원 셔츠, 알고 보니..
hot_photo
미셸 오바마 피구선수 변신…‘팀..
hot_photo
“낮잠에 업무효율 쑥쑥”…日서 낮..
hot_photo
KIA 이범호 은퇴 결정 “많은 고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