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0.16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2일(金)
‘리벤지 포르노’ 유포한 전 남편에 법정 최고형 선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리벤지 포르노[연합뉴스]
“피해자의 사회적 삶 파괴” 징역 3년·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최근 걸그룹 출신 구하라 씨 사건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 단어까지 적시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도 소재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과거 전처 B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 19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지인 100여명에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하는가 하면 1년여 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결혼생활 당시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에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누가·왜… 장례식장 천장서 영유아 사체 11구 발견
▶ 유시민 향하던 票心 어디로?… 與차기대선 구도 향배 주목
▶ 인천서 고교생들이 여중생 2명 집단 성폭행
▶ 장난스럽게 국가 부른 中인터넷 스타 ‘철창행’…‘인터넷 군..
▶ 성매수자·경찰 전번 1800만개 판매…‘유흥탐정’과 거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선거 불출마’ 향후 전망 최근 여론조사 11% 지지도 이낙연·박원순과 오차범위 일각 “주류 적자 경쟁 불가피 친노·친문 분화할 것”전망도잠재적인 여권의 ‘차기 후보군’으로 꼽히던 유시민 신임 노무현재단 이사장..
ㄴ 유시민 “公職 나서는 일 다시는 없다”
누가·왜… 장례식장 천장서 영유아 사체 11구 발견
‘알몸男’ 여대 침입 곳곳서 음란행위에 충격
끊어진 남북 철도·도로 다시 잇는다…이르면 내달 ..
line
special news 장난스럽게 국가 부른 中인터넷 스타 ‘철창행’…..
중국 당국이 인터넷 관리·통제를 부쩍 강화하는 가운데 팔로워가 수천만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스타 ‘왕..

line
인천서 고교생들이 여중생 2명 집단 성폭행
문대통령, 개선문 무명용사묘 참배…샹젤리제 카퍼..
아내 병상 지키며 ‘눈물의 금귀월래’ 박지원…“여보..
photo_news
주윤발 “전 재산 8천100억원 기부하겠다”
photo_news
외모도 인기도 불로장생?… 20년 안방극장 왕..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성당 천장에 돔 그려 넣은 ‘트릭아트’… 사람이 쏟아져 내려올..
[인터넷 유머]
mark드골 대통령의 유머 mark고체와 액체
topnew_title
number 성매수자·경찰 전번 1800만개 판매…‘유흥탐..
‘AV스눕’ 음란물 수사… 처벌불안 떠는 네티..
중부내륙 점촌함창IC 인근서 차량 7대 추돌..
한국당, 바른미래에 ‘先연대 後통합’ 제시
이재명 ‘한 점 의혹’ 이번주 신체검증 가능성
hot_photo
1945년산 ‘로마네 콩티’, 경매서 ..
hot_photo
BTS ‘우피 골드버그 만났어요’
hot_photo
배우 조우진, 11년 사귄 여자친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