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4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12일(金)
‘리벤지 포르노’ 유포한 전 남편에 법정 최고형 선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리벤지 포르노[연합뉴스]
“피해자의 사회적 삶 파괴” 징역 3년·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최근 걸그룹 출신 구하라 씨 사건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 단어까지 적시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도 소재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과거 전처 B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 19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지인 100여명에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하는가 하면 1년여 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결혼생활 당시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에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脫원전 반대”… 급기야 시민들이 서명운동
▶ 부부싸움하던 30대 남성 아파트서 투신 사망
▶ 방송인 김미화가 남북철도추진위원장?… 무슨 소리야
▶ 인니 방송위 “K팝 걸그룹 블랙핑크 광고 빼…너무 야해”
▶ 北 GP 지하시설 폭파로 대남공격 시작점 2㎞ 후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시민단체 10여곳 운동본부 발족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촉구 “원전산업 붕괴로 한국경제 절망 정부는 여론 수용 정책 수정해야”원자..
mark퇴직 경찰들 “영화관 검표관·마트 주차원 하라니…”
mark“온종일 토익책만 보다 퇴근”… 일 없이 공돈 받는 인턴들
부부싸움하던 30대 남성 아파트서 투신 사망
北 GP 지하시설 폭파로 대남공격 시작점 2㎞ 후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26일 北판문역서 개최
line
special news 인터폴,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적색수배’ 발..
뉴질랜드 체류설 신모씨 부부, 제3국 도피 어려워져 사기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line
인니 방송위 “K팝 걸그룹 블랙핑크 광고 빼…너무..
[단독]사법부마저 발 벗고 나선 ‘일자리 부풀리기’
방송인 김미화가 남북철도추진위원장?… 무슨 소리..
photo_news
마마무 화사, 넣고 꿰맨듯한 새빨간 옷···외설?..
photo_news
‘음식점 사장’ 정두언 “먹고 살기 위한 노후대책..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빚투’에 독기품은 노래… ‘오죽하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인터넷 유머]
mark토킥(TOKIC) mark아빠의 재치
topnew_title
number god 김태우, 장인 채무논란에 “결혼식도 안..
양진호 회사자금 횡령 정황 포착…“100억 원..
선릉역서 20대 여성이 온라인게임 상대 여성..
“인육에 질렸다” 남아공 식인 남성 경찰에 자..
“7개월간 사과없더니”…법정서 무릎꿇은 음..
hot_photo
미스유니버스 첫 성전환 출전자..
hot_photo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
hot_photo
“얼음이 땅에서 솟아 올라요”…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