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공조 유지해야…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상태되면 제재도 완화”
“北, 현존하는 핵물질 없애는 것까지 모두 약속…美 상응조치 필요”
“북한 인권 중요하지만 압박으로는 효과 없어…北 개방의 길로 나오게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시기의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반드시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는 “국제 제재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간다면 제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유럽순방을 앞두고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개선, 대북제재 등에 대한 생각을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종전선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측과 충분한 논의를 했다.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하면 오랜 북미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일찍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아주 잘 진행돼 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이는 추가적인 핵 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 생산 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폐기하는 것, 현존하는 핵 무기와 핵 물질을 없앤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약속”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구체적 프로세스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싱가포르 성명’이 포괄적으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미군 유해를 송환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계속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그중 하나일 뿐이며,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줘야 할 상응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런 협의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 양쪽 정상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아주 강한 낙관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의 제재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돼 왔지만,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이 되면 유엔 제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인권탄압 국가의 지도자와 포옹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나’라는 물음이 나오자 “북한 주민의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보편적인 인권의 길로 나가야 한다”면서도 “국제적으로 압박을 한다고 해서 그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남북협력 및 국제사회와 북한의 협력, 그리고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 정상적 국가가 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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