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與 보좌진들 부처·기관 ‘移職’…‘낙하산用 위인설관’ 논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공정위원장 출석 김상조(서 있는 사람)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정무위 공정위 감사 파행

우원식·제윤경·민병두 보좌진
공정위 정책전문관 등에 채용
野“영향력 행사할 창구 신설”

공정위 직원 재취업도 도마위

지난 3월 신설된 정부 부처 및 기관 ‘전문임기제 공무원’ 자리에 여당 의원 보좌진 출신이 잇따라 선발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공정위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피감기관에 여당 보좌진 출신이 채용된 것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이날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우원식 의원의 비서관 박모 씨와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의 보좌관 이모 씨가 지난 3월 각각 공정위 정책전문관, 권익위 정책전문위원으로 채용돼 근무 중인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등 주요 정부기관에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는데 여당이 ‘제 식구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개별 의원이 각 부처에 부탁하거나 부처가 알아서 위인설관(爲人設官)한 게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나아가 정권 차원에서 각 부처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창구를 만들려 한 것이란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여야는 지난 12일 정무위 국감에서도 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의 5급 비서관 출신 노모 씨가 금융위 정책전문관으로 채용된 것을 놓고 충돌한 바 있다. 정무위 소속 한국당 의원 7명은 민 위원장을 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드러난 추가 사례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책전문관, 정책전문위원 모두 전문임기제 가급에 해당하는 자리로 지난 3월 신설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정위 직원들의 재취업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경제 검찰이라고 자임하는 공정위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특히 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이 공정위 직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주요 장소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가 확보한 자료를 보더라도 연합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연합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감독하겠고, 그래도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바(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