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마비사태 더 방관 못해” 홍영표,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요구

“국회추천 3인 본회의 처리를”
한국당 “도덕성 결여”버티기

선거구획정위 출범도 미뤄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5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국회의 직무유기로 심판정족수인 7인의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아 한 달 가까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민주당의 ‘정치력 부재’가 낳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가 결국 여야의 표 대결로 결론 날지 주목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직무유기로 국회 추천 3인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7명 이상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는 전원 재판부 심의도 모두 중단된 상태”라며 “더 이상 헌재의 작동 불능 상태를 지켜볼 수 없는 만큼 문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미 청문회도 마쳤고 의장이 직접 부의한 전례도 있는 만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적격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등 도덕성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부적격하다는 입장으로 버티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의 ‘동반 낙마’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당 분위기는 강경하다.

한편, 여야의 직무유기로 이날까지 설치해야 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출범도 한없이 미뤄지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거구획정위를 선거일 18개월 전인 15일까지 꾸려야 하지만, 국회가 아예 관련 논의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한 것이다.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를 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전히 구성조차 안 되고 있어 선거구획정위가 언제쯤 꾸려질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