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규모 개발사업장 42곳 재해저감대책 이행여부 현장점검

행정안전부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끝낸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저감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점검은 개발사업에 반영된 재해예방대책의 이행상황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방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경기 포승∼평택 철도 건설 현장과 경남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 현장, 경북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현장 등 철도·도로 건설, 도시(택지)개발, 에너지, 군사시설 등 42개 사업장을 방문해 빗물·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땅깎기(절토)·흙쌓기(성토) 사면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선종 기자 hanu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