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 홍종학 중기부장관 위증 혐의 고발 검토”

“여러 차례 거짓 답변 입증” 밝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충북 충주·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여러 차례 거짓 답변을 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홍 장관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기부가 16개 부처와 지자체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산하 단체 61곳을 조사하고, 내년 예산을 삭감한 것 등에 대해 여러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 등을 주도해왔다. 중기부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의 실태조사를 벌였을 뿐 아니라, 내년 예산을 20% 일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여러 의원이 ‘정부 반대 단체에 대한 사찰·탄압’이라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우선 홍 장관이 연합회 소속 단체 61곳 중 답변을 받지 못한 6개 단체에 대해 “조치를 했고, 그 결과 연합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이 의원은 “55개 단체는 조사 결과를 받고 6개는 받지 못해 확인해 달라고 연합회에 구두로 요청했을 뿐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7월 이후 최저임금 반대를 주장했다는 홍 장관의 답변과 관련해, 이 의원은 “연합회는 이미 지난 5월 14일 최저임금 인상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집행 부진으로 인해 사업비가 20% 삭감됐다는 주장에 “2015년 이후 예산 집행률은 90% 이상”이라며, “올해도 25억 원 중 3000만 원을 제외하곤 전액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윤림 기자 best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