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분야 정부경쟁력, 작년보다 5단계 순위 하락

서울대 ‘2018 보고서’ 발표

“제조업 위기 · 실업률 등 악화”
종합순위 OECD회원국 25위
안전분야는‘21→5위’로 상승

한국의 경제 분야 정부경쟁력 순위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리투아니아 가입 전 기준) 중 14위를 기록해 지난해(9위)보다 다섯 단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대 정부경쟁력센터가 발표한 ‘2018 정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 분야 정부경쟁력 순위는 14위로 내려앉았고, 종합 순위도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25위에 위치했다. 지난해(27위)보다 두 단계 상승했지만 2014년(19위)·2015년(16위)·2016년(21위)에 비해선 여전히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이날 한국정책지식센터 주최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임도빈 서울대 정부경쟁력센터 소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경제 분야 순위 하락에 대해 “실업증가, 경제성장 하락, 청년실업률 증가 등 내부적 요인과 함께 중국의 제조업 지원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가 초래되는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경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독일·일본 등 OECD 주요 회원국과 달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청년실업률이 계속 상승하는 등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추세다.

다만 임 소장은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견실한 외환 보유액을 유지한 정부의 노력은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경제 분야 외에 교육(27위→31위)·환경(21위→30위)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정보통신기술(ICT, 16위→11위)·연구개발(R&D, 21위→19위)·거버넌스(26위→24위)·문화관광(21위→14위) 등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개선됐고 특히 안전 분야는 지난해 21위에서 올해 5위로 급상승했다. 농업식품(29위)·보건복지(32위) 분야에서는 지난해 순위가 유지됐다.

임 소장은 한국 정부의 과제로 “R&D와 교육 등 부족한 부분은 거버넌스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 등 정부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경쟁력 지수는 다른 국가 비교 지표들과 달리 정부 자체에 주목하는 경쟁력 지표다. 정부경쟁력이란 정부가 주어진 제약을 바탕으로 국내외 자원을 동원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조건들을 향상시키고 전체적으로는 그 사회의 질을 제고해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힘을 말한다. 올해 종합 순위에서는 스위스가 1위, 덴마크가 2위를 기록하는 등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변함없이 강세를 보였다. 올해 정부경쟁력 지수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자료를 반영해 산정됐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