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 사업주도 직업소개업 겸업 가능

앞으로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 겸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의 직업소개사업 겸업 금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식품접객업의 범위에는 유흥주점 영업이나 단란주점 영업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등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어 모든 식품접객업자에게 직업소개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따랐다. 다만 법령 개정 이후에도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판매하는 데 드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티켓다방’은 기존 법령처럼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없다.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최소기준도 현행 20㎡에서 10㎡(3평)로 축소되고 겸업 시 독립구조 시설조치 의무도 폐지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