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않는 사업주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앞으로 전화 상담원, 콜센터 직원, 식당 종업원 등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 부과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주는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고객 응대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 근로자가 위험 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필요하면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피해 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CCTV 자료 등 증거 자료 제출,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6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 등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사업주가 고객 응대 근로자가 위와 같은 보호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