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 981만명 정보유출… 2심도 “배상책임 없어” 판결

980만 명이 넘는 KT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 이정석)는 고객 A 씨 등 404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KT 마이올레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981만8074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KT가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며 1인당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KT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KT가 정보 유출 당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해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KT 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하루 수천만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모든 접속 시도를 일일이 분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현실적이지 않고, 합리적 수준의 보호조치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