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집값 잡자고 녹지 훼손…그린벨트 해제 주장은 어불성설

얼마전 정부가 고공행진 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부동산 공급대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 그린벨트해제를 놓고 싸우는 형세가 이뤄졌다.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은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인데 그린벨트 해제에서만은 완전히 다른 견해인가 보다.

그린벨트는 우리 국토를 지키는 최후 보루다. 그린벨트 선언이 시작된 지 50년이 다 돼 가지만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그린벨트만큼은 좌파정권에서도 녹지를 지키는 보검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포퓰리즘에 빠진 정권이 야금야금 그린벨트를 빼먹은(해제) 게 너무 많은 것이다. 이젠 최소한의 그린벨트만 남아 명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느닷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들고 나왔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마치 그린벨트 때문이라는 식이다. 집값 잡겠다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잖아도 그동안 정권들이 선거 때마다 야금야금 빼먹은 그린벨트가 상당한데도 또 우선 먹기에 입맛에 달다고 또 빼 먹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해제하기는 쉬워도 되돌리기는 100% 불가능하다.

정부는 집값 폭등을 죄 없는 그린벨트 탓하지 말고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대안을 짜내 집값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심진만·경기 고양시 덕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