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맞대응 본격화…휴업 등 집단행동 가능성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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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꾸리고 감사결과 실명공개 금지 가처분신청·기자회견
단체행동 방침 부인에도 ‘벼랑끝 전술’ 반복 가능성 여전
“정부 ‘보육대란’ 막으려 타협 미봉책 계속” 비판도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 가운데 사립유치원 단체도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2016년과 2017년 벌어졌던 집단휴업 논란 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최근의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 사안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15일에는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를 MBC가 보도한 지 나흘 만이다.

한유총은 손해배상과 정정·반론보도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에는 경기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립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에 맞대응을 본격화한 셈이다.

학부모들은 회계·인사비리 등 사립유치원의 해묵은 문제를 도려내기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면서도 맞대응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비리 유치원으로 실명이 거론된 유치원의 폐원 가능성과 한유총의 ‘집단휴업’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

일단 한유총은 개별 유치원이 일부 원아모집을 중단한다는 이야기를 접했지만 단체행동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윤성혜 한유총 언론홍보이사는 “비대위를 꾸린 지 얼마 안 됐고, 문제를 풀어가려면 신중하게 하나하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현재까지 단체행동(집단휴업)에 대해서는 거론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정부와 사립유치원이 부딪히는 와중에 집단휴업 등으로 학부모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유총은 2016년 6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급식비·차량운영비 등 수혜성 경비와 관련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절감 방안을 내놓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해 9월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다.

당시에도 교육부는 한유총과 협상에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에서 타협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계속 봉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이 ‘벼랑 끝 전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에는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고 국회도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어서 사립유치원과 정부·정치권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상황(집단휴업 예고로 인한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은 다분하다”며 “다만, 이번에는 비난 여론이 커 정부가 비교적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등은 새로운 변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