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연금충당부채 6년새 503兆 급증…재정건전성 위협

- 기재부 국감자료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675兆
전체 충당부채액의 79.8%

국민연금 지급의무 법제화땐
충당부채규모‘천문학적 수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2개 공적 연금의 연금충당부채가 최근 6년 사이 2.5배로 급증해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수급자 및 미래의 연금 수혜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기대수명 등 조건에 따라 현재 가치로 산출한 부채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군인 등 2개 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845조8000억 원으로, 최초 집계한 2011년(342조1000억 원)보다 503조7000억 원(14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는 2012년 436조9000억 원, 2013년 596조3000억 원으로 매년 100조 원 정도 늘어났으며, 2014년(643조7000억 원)과 2015년(659조9000억 원)에는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2016년(752조6000억 원) 이후 다시 100조 원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특히 연금충당부채 가운데 공무원연금의 충당부채가 지난해 기준 675조3000억 원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으며, 군인연금 충당부채도 170조5000억 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2011년 289조9000억 원에서 6년 사이에 385조4000억 원(132.9%) 증가했다.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2011년 52조2000억 원에서 같은 기간 118조3000억 원(226.6%) 늘어나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국가의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2개 연금의 충당부채만 산출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선 충당부채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산출할 경우 잠재적인 국가부채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잠재적 부채로 국가가 당장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진 않지만, 연금 납입액이 연금 지급액을 감당하지 못해 기금이 부족해질 경우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