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재계 “美무역법 232조 적용때 한국산車는 제외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제30차 한미재계회의’에서 조양호(한진그룹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 한미재계회의 한국 측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전경련-美상의 공동성명

“車 관세폭탄땐 경제협력 약화
양국 비즈니스 기회 확대위해
한미FTA 개정안 조속비준을”

규제 개선 놓고도 의견 나눠

한국과 미국의 재계를 각각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한·미동맹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근간으로 하는 양국 간 경제협력 시스템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직접 수입을 막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하고 있다.

전경련과 미국상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전경련회관에서 ‘한·미경제관계의 심화·발전’을 주제로 열린 ‘제30차 한미재계회의’에서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시 한국을 배제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공표했다.

한·미 재계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미 정상이 지난 9월 24일 뉴욕 유엔총회에서 서명한 한·미 FTA 개정안은 한·미 균형적 무역관계 발전과 상호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한·미 FTA 개정안을 조속히 비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미 재계는 한·미통상 현안 해소 방안을 시작으로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경제적 기회 가능성 점검, 혁신성장을 위한 양국 경제계 간 협력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특별초청해 한반도 항구적 비핵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양국 정부 안보 라인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컴퓨팅, 자동차 자율주행, 디지털 경제 등을 주제로 한 발표를 듣고 한·미 양국 규제 프레임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조양호 한미재계회의 위원장(대한항공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988년 서울올림픽 직후 출범한 한미재계회의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아) 한·미 FTA와 우리 국민의 미국방문비자 면제와 같은 큰 국가적 사업에 성과를 내왔다”고 평가한 후 “앞으로도 한미재계회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변화와 통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발전적 관계 개선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조 회장과 미국 측 대표인 데이비드 코다니 시그나 CEO를 비롯, 한·미 양국 주요 기업 및 관련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인은 30주년 기념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특별 오찬을 마련,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소속 의원 등 국회의원 다수와 회동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