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분담 8차회의 나흘째 ‘신경전’

美‘전략자산 전개비 신설’요구
韓, ‘불가’ 방침… 제도개선 주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둘러싸고 양국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비롯한 한·미 협상 대표단은 19일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나흘째 이어갔다. 회의는 애초 16∼17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18일에 이어 이날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 양국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비롯해 분담금 총액 유효기간, 연 증가율, 집행 투명성 제고 등 의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비용 부분을 신설해 한국 측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일정 수준의 총액 증액만 수용하고, 집행 투명성 등 일부 제도 개선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쓰이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9602억 원 수준이었다.

한·미 양국은 현행 제9차 협정이 12월 31일 종료되는 만큼 국회 비준까지 고려해 이번 회의에서 협상 타결 수준의 합의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회의가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