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관리 부실… 관찰관 1명당 331명 감독

훼손 막고 심리치료 등 전담
1명당 18명… 인력 태부족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북부지법은 19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모(76) 씨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김 씨는 9차례 휴대용 전자기기를 두고 외출했고, 12차례 외출 제한 시간대에 주거지를 이탈했다. 김 씨는 2010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부착명령 7년, 특정 시간대(자정부터 6시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술을 마시러 외출하는 등을 이유로 길게는 3시간 15분, 짧게는 16분 동안 휴대용 전자기기를 임의로 소지하지 않았다. 김 씨는 서면 경고를 받고도 4차례나 더 휴대용 전자기기를 소지 하지 않아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 김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2016년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김 씨의 전자기기 미소지 시간이 최장 몇 시간에 불과하지만,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자기기 부착 대상자가 임의로 장치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이 상황을 조사한 후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고 단순 부주의나 실수라고 판단되면 보호관찰관이 경고 등을 내린다.

문제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보호관찰관 수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모니터링하는 관제센터 직원 1명당 331명을 담당하고 있다. 전자장치 훼손 등으로 현장에 출동하거나 대상자들의 상담, 심리치료 등의 역할을 하는 전자감독 전담 인력은 1명이 18.4명을 맡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담직원 1인당 10명 미만을 배정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소지자들의 상황을 파악해 현장 방문의 빈도를 높이고 교화 등을 위한 행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보호관찰관들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